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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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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회사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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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구동의 모 택시회사(대표 강 00) 는 지난 2월부터 10월 초까지 차령이 초과한 택시 20대를 대체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차량대체를 하지 않고 있다.
대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회사 측에서는 그 동안 K회사에서 생산되는 R차량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R차량이 단종 되는 관계로 K회사에서 생산되는 K차량으로 대체 하려고 한다.
새로 구입하려는 차량과 새로 대체하려는 차량의 구입가가 300여만 원 차이가 있자 회사 측은 1일 사납금을 3,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00택시분회(분 회장 강00)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생산되는 R차량과 같은 차종을 요구하며 사납금 1일 3,000원의 인상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 지난 2010년 7월 사납금이 20,000원 인상 되었고, 이는 임금협상을 통하여 사납금 내역에 자동차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어 회사 측의 대차에 따른 사납금 인상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차량의 구입가격과 사납금이 3,000원 인상 될 경우의 차령으로 인한 대체시 까지 6년간의 금액을 환산하면 864만원이라는 사납금을 부담한다.”면서 “회사 측에서는 기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반발을 보이고 있다.
사납금이 인상된 지난 1년간에 수입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모든 여건이 택시기사들에게 불리한 점만 사회적 여건이 나타나는데도 사용자측에서는 대차를 조건으로 사납금 인상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총 7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6년의 차령이 지난 차들이 대차를 하여야 함에도 지난 2월에 1대, 3월에 1대, 9월에 1대, 그리고 10월에는 17대의 차량이 차령을 넘겨 총 20대의 차를 대차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차량의 구입가가 더 높다는 이유로 대차에 해당되는 기사들에게 사납금의 인상을 대차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악덕업주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기사들은 대체기사로 가끔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일주에 1번꼴도 안 된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기사들 90%이상이 만근을 하기 때문이다.
10월 들어 대차를 하지 않아 쉬고 있는 기사들이 20명으로 증가하자 이 회사의 노조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납금의 실태를 보면 자동기어를 사용하는 차량은 수동기어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사납금이 3,000원을 더 입금시킨다. 그리고 원주시내 14개 회사가 대부분이 K회사 R차량을 많이 사용하여 다른 회사에서도 대차와 관련 하여 사납금인상등의 조건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택시회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명이라는 집단 기사휴직상태에 들어 간 이 회사에는 꼭 K 회사 K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기사(노조원)들은 R차량과 같은 차량이 다른 회사에서 생산되어 그 차종을 요구하는데도 이 회사에서는 꼭 K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고집 때문에 현재 보름이상 기사들이 휴직 상태인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택시의 차령을 배기량 2400CC이하와 배기량 2400CC이상으로 구분하여 2400CC이하 차량에 대하여는 기본 4년을 차령으로 보고 차량상태등 점검후 1회에 한하여 2년간 차령 연장을 하루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전 택시회사들은 차령을 6년으로 하여 영업에 나서는 것이다.
원주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대차문제에 대하여 노사 간의 입금에 대한 일이라 간여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택시운송회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을 허가하는 기관이다.
원주시민들이 택시의 부족현상으로 불편을 더 해 간다면 원주시청에서 무간섭이라는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택시회사의 증차문제라는 큰 틀 안에서는 기사관리등의 점검등을 통하여 증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 배 불리기 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업체와 회사의 운영에 관한 일이라고 뒷짐을 지고 있는 원주시청도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미 대차를 하고 있는 다른 택시회사들의 예로 보아 대차로 인한 사납금문제가 쉽게 풀릴 전망은 없다. 그러나 다른 회사에서는 같은 동급 차종을 대차하여 노사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차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 회사의 대차 관련하여 기사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사 간의 앙금이 두텁게 쌓여 더 큰 노사갈등으로 번지는 일은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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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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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종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