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11/08

ㆍ조회: 2128

대전 택시업계 허위근로계약서 만연..탈세의혹
'허위 임금대장'도 비치..市 "단속권한 없다" 뒷전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전지역 택시업계가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7일 대전 J택시업체 일급제 택시기사인 함모(54)씨는 최근 회사에서 확인한 '근로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7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지급하지도 않는 차량연료(LP가스) 27ℓ를 매일 자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함씨의 근로계약서 7조 4항을 보면 함씨가 회사에 납부해야하는 하루 운송수입금(일명 사납금)은 7만원으로, 이 운송수입금에는 27ℓ(2만7천800여원)의 차량연료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함씨는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는 일부 택시회사를 제외하고 기사들에게 차량연료비를 매일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연료비를 지원한 것처럼 서류만 꾸며놓고 세금이나 유류지원비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씨는 특히 자신이 일했던 대전의 다른 K택시업체 임금대장도 함께 공개했다.

   택시회사로부터 단 한 푼도 고정급여를 받는 게 없는 데도 이 임금대장에는 매달 15명의 택시기사들에게 40만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함씨의 경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등 48만원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4만1천원을 공제한 44만4천748원을 받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함씨는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을 택시회사가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기본 사납금(6만5천원) 외에 1천원을 별도로 내왔다.

   함씨는 "주지도 않는 임금을 주는 것처럼 장부를 만들어 놓고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일은 대전지역 택시업계에 만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전시 등 감독관청은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지도에는 소극적이다. 또 택시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지적도 없지않다.

   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해당업체에서 LP가스를 직접 공급하지는 않았지만 27ℓ만큼 사납금에서 공제했다는 자료를 제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며 "당시 관련 회사가 시청에 제출했던 유가보조금 신청 자료 등도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택시 면허권을 시가 가지고 있지만 근로계약, 세금포탈 등 부분은 노동청이나 세무서에서 담당해야할 문제"라며 "허위 임금대장 등은 근로자가 고소, 고발해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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