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11/16

ㆍ조회: 1807

민주노동당 송영주경기도의원, ‘유가보조금 편불법’ 질의

법인 택시업체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편불법으로 운옹, 결과적으로는 택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가보조금 편불법이 경기도 택시에게만 해당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업계의 속성상 전국의 모든 법인 택시들이 유가보조금제도를 편불법으로 운용하는 바람에 업체는 부당이득을 보고 운전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를 모를리 없었을 터인데 지금까지 방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것에 자괴감 마저 든다.

경기도의회 송영주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법인택시업체의 전체 차량에 대한 LPG가스충전이 일부 업체에 독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송의원에 제출한 8개 시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3개(도전체업체수의 60%)의 법인택시업체가 존재하고, 차량수는 6,358대(도 전체 법인택시차량의 70%)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실제 충전소 이용내역(2011년1월~9월)을 조사 분석한 결과, 법인택시 1개 업체가 평균 14.6개의 전체 충전소 중 1.4개 충전소만 이용하고 있다.

즉 업체가 전체 충전소 중 10% 충전소에 독점공급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택시 업체 LPG가스 충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도내 법인 택시업체는 1일 평균 대당 50.5L를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사납금제도를 명목으로 평균 20L만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60%에 해당하는 30L이상에 이르는 LPG가스는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부담, 보조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다.

도내 택시운송사업체는 ‘사납금제도와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시스템’을 불법 및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도내 택시 노동자들은 차량의 유류비의 60%이상을 본인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LPG가스의 충전을 제한받으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에서는 유류구매카드 사용지침 10조 1항과 4항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LPG충전소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운송사업체와 카드사가 국토부 지침을 위반하고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을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독점공급 계약을 통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 법인이 이러한 횡포를 저지를 것을 예견, 지침을 통해 특정 충전소에 몰아주기 주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침만 내렸지 사후관리를 하지않아 보조금에 대한 편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이 취하는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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