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11/16

ㆍ조회: 1992

서울시, 승차거부·합승택시 '강력 처벌' 제도 시행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서울시는 시내에서 승차 거부나 합승 등 택시의 고질적인 법률 위반을 점수로 매겨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5조에 근거해 만든 이 제도는 2년 동안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합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최소 6회를 넘기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해 시민들의 택시이용 불편이 한층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택시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12월31일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자가 받는 과태료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벌점을 매겨 불량택시를 퇴출하는 '택시면허 벌점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해당 택시사업자가 매년 말 기준 최근 2년간 누적벌점을 산출해 2400~3000점이면 감차명령(법인택시 사업자 대상)을, 3000점 이상이면 사업면허취소(모든 택시 사업자 대상) 처분을 당하게 된다.

처벌기준을 산정하는 공식은 다소 복잡하다. 년간 위반건수를 택시보유대수로 나눠 10을 곱한 '위반지수'에 연간 총 위반행위 벌점을 보유대수로 나눈 '연간 평균벌점'을 곱해서 계산한다.

위반행위 벌점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을 기본으로 과태료가 20만원인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은 10만원당 5점으로 가산돼 10점의 벌점이 매겨진다.

운송수익금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법인택시 사업자는 과태료 100만원당 2점, 운행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택시 1대 1일당 2점, 소위 도급제로 불리는 명의이용금지위반 등으로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는 1대당 600점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매년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합승 등으로 4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개인택시의 경우 2년이 되면 택시면허가 취소된다. 한해에 6회 이상 위반해도 같은 면허취소가 이뤄진다.

법인택시 회사의 경우 보유 택시 수의 3.5배 이상의 위반 건수가 발생하면 우선 운행 차량의 10%를 감차해야 하고 3.9배 이상이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한해에 6배 이상이어도 같은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진다.

반면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으면 1회당 50점이 경감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 1명당 벌점 50점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현재 택시면허 벌점세 시행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하는 벌점제 조회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면 이달 중 조회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한 뒤 누적벌점 사전분석 1차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세광 서울시 택시면허팀장은 "이번에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 온 택시의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합승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승차거부·부당요금, 택시민원 절반 이상

최근 3년간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불만 민원은 2009년 3만2973건에서 2009년 3만5405건, 2010년 4만55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접수된 10만8928건의 택시 관련 민원 중 승차거부가 4만1924건(38.5%), 부당요금이 1만5181건(1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08년부터 3년간 승차거부만으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9600건으로 자격취소가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에는 모두 255개의 운수업체가 있으며, 개인택시 4만9300여 대를 포함해 모두 7만2299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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