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11/16

ㆍ조회: 1991

공포의 도급택시…경찰, 택시사장 구속영장 청구

택시회사에 일정한 돈을 내고 차를 빌려 운행하는 ‘도급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급택시를 모는 기사 대부분이 일반 택시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운 폭행, 상해,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험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돈을 받고 회사 택시를 빌려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택시회사 대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회사에 보증금 3000만원과 월 14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차를 빌려 개인택시처럼 차를 몬 혐의로 송모(7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 19명 중 2명을 제외한 17명은 모두 폭행, 상해, 도박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도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택시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던 김모(58)씨에게 택시를 내준 혐의로 택시회사 간부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기사 가운데 택시 운행 중 승객을 성폭행하고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회사원 김종화(41)씨는 “가끔 택시 안에 있는 기사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생김새가 달라 놀랄 때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조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급택시는 이를 위반한 불법 택시다.

도급택시가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는 택시회사나 차를 빌리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택시회사는 보험료, 월급, 관리비 등을 내지 않고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사들도 개인택시처럼 차를 자유롭게 몰 수 있고 채용 과정에서 전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 택시회사 부사장은 “매달 기사 1명에게 월급과 보험료 등 17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사납금은 220만원 정도라 대당 50만원쯤 남는다”며 “도급택시를 운영하면 대당 매달 140만∼150만원을 벌 수 있어 유혹이 크다”고 말했다.

단속을 맡은 서울시와 정부도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고심 중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도급택시의 경우 운전자 신원이 확실치 않고, 운전도 험하게 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법 12조에 ‘명의이용 금지’가 있지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모으지 못하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물증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75	서울택시 탑승실태 조사 결과	민주택시	2011/12/08	2425

674	서울시, 택시 잡아주는 승차지원단	민주택시	2011/12/08	1712

673	택시LPG 할당관tp 0%적용 건의	민주택시	2011/12/08	10070

672	사납금 올가미…하루 17시간 운전해 한달 100만원	민주택시	2011/12/02	5677

671	양주시, 택시 부족에 시민 불편… 시는 '팔짱'	민주택시	2011/11/25	1709

670	경찰, 택시 유가보조금 횡령 수사	민주택시	2011/11/25	7129

669	부천시 택시외부광고 1억대 수의계약 드러나	민주택시	2011/11/25	1623

668	서울시 법인택시근로자, 개인택시면허공급요구집회 재개	민주택시	2011/11/25	3457

667	광주시, 택시 ‘반쪽’ 6부제…개인택시 보충면허는?	민주택시	2011/11/25	2880

666	택시 에어백장착 의무화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11/11/25	1610

665	경기도민 하루 3만6000명 택시이용 서울로	민주택시	2011/11/25	5265

664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5년간 32억원 부과	민주택시	2011/11/25	1815

663	경유 vs LPG, 택시엔진 싸움 `2라운드`	민주택시	2011/11/25	4830

662	공포의 도급택시…경찰, 택시사장 구속영장 청구	민주택시	2011/11/16	1991

661	서울택시, 2013년까지 '사납금제' 완전 폐지한다	민주택시	2011/11/16	1599

660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제정	민주택시	2011/11/16	1937

659	서울시, 승차거부·합승택시 '강력 처벌' 제도 시행	민주택시	2011/11/16	1949

658	'위험천만' 자가용 택시 영업 성행	민주택시	2011/11/16	1796

657	연말이면 택시면허취소되는 벌점제 적용자 나온다	민주택시	2011/11/16	2055

656	택시 4개 단체, ‘택시 대중교통 인정’ 서명운동 나서	민주택시	2011/11/16	6771

	1,,,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