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12/15

ㆍ조회: 1949

서울시 소형택시 1개회사 79대 중형전환 불가피

'소형택시'요금 결정 그 사연을 알고보니!

소형택시로 중형요금을 받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서울시가 지난 12월 3일 전격적으로 소형택시에 대한 요금을 결정했다. 주요 언론들이 이번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서울에 소형택시가 도입됨에 따라 중형 모범, 대형택시 외에 값싼 요금 형태의 택시가 도입된 것으로 대서특필하고 나섰다. 그러나 언론에서 말하는 ‘소형택시 도입’ 은 맞지 않는 말이다.

운수사업법상 소형택시는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해져 있지 않던 소형 택시요금이 이번에 결정됐을 뿐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입법예고 기한을 이틀 남겨 놓고 소형택시 요금을 결정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서울시에게 소형택시 요금의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소형택시 도입해 요금 깍고 있는것 아니냐"

언론에서는 “미터기를 부랴부랴 수정하느라 난리가 났다.” 는 식으로 검사장 현장을 대대적으로 보도 하면서 수십대의 소형택시들을 영상으로 비춰줬다. 갑작스레 뉴스를 접한 택시기사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서울시가 요금을 올려주기는 커녕 소형택시를 도입해 되래 요금을 깍고 있는 것 아니냐?” 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미터기 검사를 받는 택시들이 서울시가 법인택시 회사에 증차를 해줬다는 식의 ‘괴담’ 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형택시 관련한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박원순 시장 만들기에 나름 협조를 했던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형택시 요금 문제는 극소수 택시회사 때문에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터기를 교정한 택시의 댓수도 정확하게 79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형택시 요금이 결정된다는 사실도 이미 2년전 도입된 1600cc미만의 택시를 소형택시로 입법예고하면서 결정난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형택시는 현재 얼마나 도입이 된 걸일까? 소문대로 서울시가 회사택시들에게 소형택시를 증차해준 것일까? 현재 소형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법인택시 회사는 서울시내 딱 한군데, 강북지역 일진운수라는 회사외에는 없다.

증차를 해줬다는 소문도 괴담에 불과하다. 일진운수의 경우 1600cc미만의 소형택시를 도입해 연료를 아껴보려는 차원이었다. 운전자들도 처음에는 반발을 했지만 연료소비를 줄여 운전자에게 그 혜택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소형택시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회의 흐름과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따라 소형택시의 기준을 변경한 상태다. 기존의 소형택시 규정을 1500cc미만에서 1600cc 미만의 차량으로 규정, 2년전 입법예고를 했고 예고시안이 임박해지자 소형요금을 결정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느낄 때 소형차량이나 다름없는 차량을 도입해 중형요금을 받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소형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 진술에 의하면 “승객들이 실내가 좁다는 것을 알고 요금을 똑같이 받는 법이 어딨냐?” 고 항의하기도 한다는 것.

특히 이 택시에 승차했던 승객들이 서울시에 민원을 내기도 해 사실상 서울시에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택시의 형태를 놓고 사업자에게 강제도입을 요구한적이 없다. 그러나 소형차량이나 다름없는 차종으로 중형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형택시의 요금을 결정했다고 봐야한다.

일진운수의 경우에도 소형요금이 결정된 이상 소형택시 도입당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이 도래한 상황이라 노사교섭을 통해 중형택시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도입된 중형택시가 유독 대중화가된 이유는 소형과 중형의 요금차이를 놓고 승객들은 고급형의 택시를 선호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당시 소형택시가 중형택시로 모두 바뀌었듯, 법인과 개인택시가 소형택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서울에 존재하는 79대의 소형택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가 소형택시요금을 결정함으로서 요금을 깍으려고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택시업계가 소형택시를 안빼면 그만이다. 언론이 요금제도를 앞으로 다양화한다는 말도 맞지 않다. 이미 요금제도는 법적으로 경차부터 소형 중형 대형 모범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모범택시가 줄어든 이유도 위와 같은 정책에 의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95	성남시 경차택시 내년 2월 포기	민주택시	2011/12/23	2055

694	법인택시 운전자 수급난 갈수록 심화	민주택시	2011/12/23	1706

693	강남역 '택시 전쟁'에 뛰어든 서울시, 성과는?	민주택시	2011/12/23	1708

692	불량택시 잡겠다는 서울시 정책 주목한다	민주택시	2011/12/23	10457

691	LPG할당관세 0% 연장	민주택시	2011/12/21	1571

690	서울개인택시조합 부정선거 시비 논란	민주택시	2011/12/15	2252

689	서울시, 택시벌점제 전면 실시	민주택시	2011/12/15	1979

688	잇따르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발의	민주택시	2011/12/15	1608

687	서울시 소형택시 1개회사 79대 중형전환 불가피	민주택시	2011/12/15	1949

686	국토해양부, 택시감차예산 승인 지연 2년째	민주택시	2011/12/15	8414

685	호주에서는 청바지 착용 택시기사에 160만원 선고	민주택시	2011/12/15	1935

684	개인택시, 도급 택시 함정에 빠지다	민주택시	2011/12/12	2181

683	일본은 특별조치법으로 택시감차 현실화	민주택시	2011/12/12	1749

682	강남역 택시승차지원제 첫날	민주택시	2011/12/12	1945

681	서울시조례개정, 1만원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민주택시	2011/12/12	1555

680	독일 디젤택시는 LPG로 전환 추세	민주택시	2011/12/12	4009

679	울산동구청장, 택시노동자와 간담회	민주택시	2011/12/08	1600

678	복수노조 시행 후 민주택시 가입 1천여명 증가	민주택시	2011/12/08	1477

677	“세종시 택시 영업권 따자” 지자체 눈독	민주택시	2011/12/08	6798

676	서둘시 소형택시, 택시업계 반응은 냉담	민주택시	2011/12/08	7738

	1,,,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