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성 의원, 교통기본법안 발의...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최규성 의원(민주‧전북 김제완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기본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택시의 대중교통수단화’를 위한 법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교통기본법에 흡수키로 한 이후 현기환, 강기갑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발의다.

법안에서는 버스ㆍ지하철 등 노선 여객운송수단을 보완하도록 구역 여객운송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대중교통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노선ㆍ구역 여객운송수단 등 대중교통 개발 시 종합적 투자검토를 의무화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고속도로 건설 시 대중교통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며,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교통정책의 심의 및 평가를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한 ‘국가교통위원회’를 이 법에 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