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대부분 택시업체가 지정충전소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주간 도내 193개 법인택시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을 벌인 결과, 도내 전체 193개 택시업체 중 90%에 이르는 174개 업체가 LPG 가스를 독점 계약해 지정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14％에 달하는 28개 업체는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에 따른 노사합의 의무 사항을 어기고 택시기사들에게 지정 충전소 이용을 강요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 제10조와 11조에는 노사간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나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정산을 택시업체가 아닌 아예 충전소로 한 곳도 전체 29%인 56곳이나 됐으며, 지정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내주지 않아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업체도 72곳이나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법적 기준을 위반해 지정 충전소를 운영한 28개 업체에 경고조치를, 유가보조금을 충전소에서 정산하는 56개 업체와 지정 충전소 외 거래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72개 업체에는 권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택시업체 전수조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진보통합·고양 4)의 조사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

송 위원장은 “유가보조금 제도를 업체가 편·불법적으로 운영해 적게는 2천명에서 1만명에 이르는 택시노동자들이 택시 운행을 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감수했다”며 “유가보조금제도의 운용과 지정충전소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향후 관리 감독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가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