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경유택시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면세를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계류 결정했다.
 
석유와 택시업계는 ‘클린디젤차 보급확대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앞서 대구에서 10여일 동안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발표를 통해 경유택시가 LPG택시에 비해 연비가 2배 이상 좋고 환경성도 우수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결과를 앞세워 클린디젤 택시에 LPG와 동등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연료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시범사업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물론 통상 연비가 차량가격, 연료비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데 차량가격이 제외됐고 경유차와 LPG차량간 공인연비가 실제로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특히 택시의 경우 차량 가격이 높아질 경우 택시기사들이 부담해야 할 사납금도 올라가고 차량 고장시 부품가격이 비싸 이에 대한 추가 부담도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경유택시에 대한 면세법안은 결국 각 연료시장을 뺏고 이를 지켜려는 석유와 LPG업계간 논리싸움으로 전개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