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형 택시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7억 2천만원을 확정했다.
시는 내년 1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뒤 기존 택시법인들을 상대로 공모하거나 민관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100~200대 규모의 공공형 택시회사 1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형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를 앞장 서서 시행하고 적정 임금수준을 제시하는 등 공공성에 방점을 둔 새로운 택시 모델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택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택시전담기구(가칭 서울택시센터)를 설치하고, 정비소와 차고지, 운전사 쉼터 등을 한 데 모은 택시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 시행한다.
이밖에도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주장에 따라 현행 운송원가가 타당한지 분석하고, 경형(1000cc 미만)과 소형(1000cc 이상~1600cc 미만), 고급형(3000cc 이상)의 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도 일부 택시법인들은 사납금제가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는데다 직원의 퇴직금·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택시법인이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업체들의 사납금제 관행은 암묵적으로 계속돼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2년 간 누적 벌점이 3천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택시벌점제를 올해 말부터 시행하는데, 전액관리제를 한 번 위반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며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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