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1/26

ㆍ조회: 2686

법원 "택시부제 위반한 개인택시기사 과징금 정당"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택시부제를 지키지 않은 택시기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판사)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A(62)씨 등 2명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부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원고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1일 택시 부제일에 정기적으로 운휴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택시를 운행한 A씨 등에게 관련법에 따라 각 1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93	술취한 택시·버스… 교통사고 ‘年 3만건’	민주택시	2016/05/27	1036

1592	日택시업계의 벼랑끝 안간힘	민주택시	2016/05/27	1231

1591	전주시 '전액관리제' 시행 위한 용역 착수	민주택시	2016/05/27	1348

1590	무단횡단 보행자 친 택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민주택시	2016/05/27	1124

1589	매맞는 택시기사들	민주택시	2016/05/27	1364

1588	경유택시 백지화, 유가보조금 혜택 폐지한다	민주택시	2016/05/27	2876

1587	대전시, '감차출연금 미납부' 택시기사에 보조금 지급 중단	민주택시	2016/05/27	1480

1586	택시운전사 김사복이 실어 나른 오월의 꿈	민주택시	2016/05/27	2748

1585	카드뉴스> 서울시의 택시감축계획	민주택시	2016/05/27	1386

1584	서울시 콜버스 도입 준비	민주택시	2016/05/27	2276

1583	인천에서도 ‘고급형 택시’ 운행 시작	민주택시	2016/05/27	1413

1582	못믿을 카카오택시 …"자정전후는 기사가 '갑'"	민주택시	2016/05/27	2850

1581	카카오택시 수익모델 추진, 대리운전 카카오드라이버도 출시	민주택시	2016/05/27	4061

1580	'자율감차 0' 울산 택시, "요금 34% 올려달라"	민주택시	2016/05/27	1451

1579	서울시, 관광객 등치는 택시콜밴 불법운행리스트 단속	민주택시	2016/05/27	1264

1578	세종시 택시분쟁 장기화	민주택시	2016/05/27	2415

1577	인도 뉴델리, 대기오염으로 디젤택시 운행 금지	민주택시	2016/05/02	1843

1576	인천시, 택시 전액관리제 및 부가세 경감액 지급실태 점검	민주택시	2016/05/02	1646

1575	교통신문> 택시감차 보상금, 어떻게 마련되나	민주택시	2016/05/02	2798

1574	택시운전종사자 ‘쌈짓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교통연수원"	민주택시	2016/05/02	1680

	1,,,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