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1/26

ㆍ조회: 2723

법원 "택시부제 위반한 개인택시기사 과징금 정당"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택시부제를 지키지 않은 택시기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판사)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A(62)씨 등 2명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부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원고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1일 택시 부제일에 정기적으로 운휴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택시를 운행한 A씨 등에게 관련법에 따라 각 1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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