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회사택시 6부제 강제 시행

광주지역 영업용 회사 택시 운영이 오는 20일부터 8부제에서 6부제로 변경된다. 1984년 8부제 시행 이후 28년 만에 6부제로 되돌려진 것이다.

광주시는 “택시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6부제 시행을 시행토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6부제는 택시기사가 5일 일하고 1일은 쉬도록 하는 택시 운행방식을 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노사가 6부제 시행에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노사는 협약 후 10개월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4개사만 부분적으로 6부제를 시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업체들은 시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의 회사 택시는 모두 3471대이다. 8부제 땐 하루 3037대, 6부제 땐 하루 2893대가 각각 운행된다.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하루 144대 택시가 추가로 쉬면 한 해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영업손실을 22억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이마저도 경영개선이 더해지면 3억50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6부제를 시행하면서 이들 회사와 영업손실을 줄여주는 방안과 그 규모를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6부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차 과징금 120만원, 2차 과징금 180만원을 물리고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리기로 했다.

‘8부제 폐기’ 사업개선명령…2번 위반땐 ‘영업정지’
회사쪽 “연 50억 손실” 반발…시에선 “개선 여지”

광주시는 2일 교통사고를 줄이고, 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게 영업용 회사택시의 운영을 8부제에서 6부제로 전환하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린다. 시는 보름 동안 부제 전환에 따른 준비를 한 뒤 운수노동자의 ‘5일 근무 뒤 1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6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한 해 전 택시 노사가 6부제 시행에 합의하는 협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사업자 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종성 시 대중교통과장은 “사업자의 경영손실이 예상되지만 서비스 향상, 과로운전 예방, 교통사고 감소, 에너지 절약, 기사부족 해소 등 공익적 필요성을 살피면 6부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2010년 8월부터 40여차례 노사협상을 벌여 지난해 3월5일 6부제를 10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협약을 맺었다. 그 뒤 실태점검과 설문조사에서 택시회사 76곳 중 72곳이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운수노동자 770명의 94%가 6부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자 협약대로 강제시행에 들어간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경영손실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사업자 쪽은 하루 144대가 추가로 운휴에 들어가면 한해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에선 손실 규모를 22억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이마저도 경영개선을 통해 3억5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광주의 회사택시는 3471대이고, 8부제 땐 하루 3037대, 6부제 땐 하루 2893대가 운행된다. 시 쪽은 8부제를 시행할 때도 기사 부족과 승객 감소 탓에 실제로는 하루 2600대가 운행된다고 추산했다. 개인택시는 4777대가 3부제를 적용받고 있다.

시 쪽은 6부제를 시행하면서 사업자 쪽과 손실보전의 규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6부제를 위반하면 1차 과징금 120만원, 2차 과징금 180만원을 물리고 영업정지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은 1986년, 울산은 1998년, 대구는 2004년, 부산은 2006년에 6부제를 시행했다. 부산의 경우 한해 교통사고가 3176건에서 1769건으로 55.7% 줄었고, 하루 운송수입금은 16만5000원에서 21만5000원으로 5만원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강운태 시장 “택시6부제 기사들 인권 문제” 3월 중 시행…공익측면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