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4/18

ㆍ조회: 2201

광주시 개인택시 공고 지연에 대기자들 반발

개인택시 면허 나오긴하나?

대기자들 “광주시 이달 `보충’ 공고 약속 어겨”
광주시는 “준비됐지만, 이해관계 정리 필요”

“개인택시 내준다더니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개인택시 대기자들은 20년 공든탑이 무너질까 속이 타 들어가는데.” 광주지역 또 다른 택시문제인 개인택시 보충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광주시가 4월쯤 보충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또 다시 광주시가 재검토로 입장을 바꾸면서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개인택시 면허대기자들 모임인 ‘택시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이하 택사모)’이 “광주시가 선거 후 개인택시 보충 공고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공고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2시 택사모 회원 20~30명은 시청을 항의 방문해 담당 실무자들과 면담을 갖고, “약속했던 개인택시 보충 공고를 하루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2004년 이후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고, 20년 이상 개인택시 보충을 기다린 운전원들은 180여 명이다.

　택사모 대표 이득호 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강운태 광주시장은 “택시 총량제 이후 면허취소 및 법인택시 감차분 만큼 개인택시를 보충하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지난 2월10일 시민과의 대화에서 “3월 중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씨는 “강운태 시장의 약속대로 광주시가 4월2일 개인택시 보충 공고를 내기로 했다가, 곧 선거가 있다며 광주시가 공고를 13일로 미뤘다”면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또 다시 공고는 연기됐고, 광주시는 재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택시 총량제로 2005년 실시한 1차 용역 결과 확보된 취소·감차 분량을 국토해양부에서도 보충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말 실시된 2차 용역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까지도 개인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택사모 회원은 “4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 8년 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개인택시를 기다리는 운전원들은 언제 20년 공든탑이 무너질까 애가 타는데, 광주시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강운태 시장님과 광주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20년이 넘도록 개인택시만 바라보고 있는 180명 운전원들의 바람을 이렇게 무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고문안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개인택시 보충에 따른 반발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대기자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운태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인 만큼 개인택시가 나가기는 나간다”며 “보충 물량이나 순번이 쳐진 대기자들을 위한 대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말 법인택시 감차 보상을 위한 예산 12억5000만 원을 마련했으나, “이미 택시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보충은 안 된다”는 개인택시 조합 등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택사모는 “이미 다 정리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결국 원점”이라며 “광주시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의 답변은 몇 년 전부터 들어왔던 말일 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을 마친 택사모는 “약속했던 공고를 하루 빨리 내고, 남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달라”며 “20일까지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23일에는 또 다시 시청을 찾아 상황에 따라 시장면담까지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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