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5/01

ㆍ조회: 5861

울산지검, 시보조금 수억원 편취 택시사업조합 전간부 구속

市 보조금만으로 브랜드택시 사업 추진

울산택시운송사업 조합원 구속

2012년 04월 30일 (월) 21:56:19

염시명 기자

gunship@hanmail.net

울산지검은 브랜드택시인 ‘고래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을 낼 것처럼 속여 사업을 추진한 혐의(사기)로 모 택시업체 대표 A씨를 지난 2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30일 검찰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A조합원은 2009년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투자비 11억2천만원 중 택시운송조합이 투자해야 하는 자부담금 3억2천만원을 낸 것으로 속여 보조금 8억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업추진 당시 택시브랜드화사업추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전체 사업을 추진·관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자부담을 하기로 해 놓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사안이 중한데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은 A씨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지역 브랜드택시인 ‘고래콜’ 운행을 위해 2009년 35개 택시업체의 일반택시 2천159대 중 800대에 카드결제기, 현금영수증 발급기, 내비게이션 및 외부표시를 장착하고 조합 내 콜센터 구축을 위해 7대3의 비율로 투자키로 하고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 사업 추진을 맡겼다.

이에 따라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전체 사업에 대해 입찰을 벌여 D건설을 선정, 브랜드화를 마친 뒤 같은해 11월 5일 ‘고래콜’을 공식 출범시켰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했던 2009년 연말 정산에서 조합은 선정업체기 11억2천만원을 입급했다는 정산서를 제출했는데 이 같은 문제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조합에 대한 불신이 크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환수 등 정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염시명 기자

울산지검, 시보조금 수억원 편취 택시운송조합 전 간부 구속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울산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전직 간부가 택시브랜드 ‘고래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자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다 구속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울산지역 K택시업체 김모(52) 전 사장을 구속수감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고래콜’ 택시브랜드화 사업추진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내지도 않은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며 울산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카드결제, 안심귀가와 같은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택시운행영상기록장치 등의 첨단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조합이 3억2,00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조합 자부담금을 전혀 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특히 울산시에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일반택시 업체 44곳 가운데 36곳에서 800대(전체 2,159대)에 대한 ‘고래콜’을 신청했다”며 “신청 업체로부터 대당 40만원식 3억2,000만원의 자부담감을 받았고 시 보조금 8억원을 포함해 총 1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 7월게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활동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K택시 사장직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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