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5/16

ㆍ조회: 1675

택시총량제, 지자체 예산 확보 ‘감감 무소식’
택시 총량제 시행을 위한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 감차 보상금 산정 마련 등 대안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는 택시 공급의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고 택시사업의 건전발전 일환으로 ‘택시지역별 총량에 개선지침’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전주시 등 6개의 지역별 택시 총량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현재 보유대수인 8천672대의 택시를 2014년에 7천916대까지 756대를 감소할 예정이었으나 감차 보상금 확보를 위한 시군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전주시와 김제시는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 마련을 위해 본예산에 2억원을 신청했으나 각각 의회에서 삭감됐다.

군산시 역시 10억원을 신청했으나 의회에서 삭감돼 추경에서 4억을 추가 신청할 예정이고 남원시도 본예산에 신청한 2억원이 삭감, 추경에서 또다시 2억원을 신청했다.

택시 감차에 따른 소요예산을 전액 시비로 지원함에 따라 시의회가 예산확보에 부정적이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는 시별 총량 계획에 따라 감차 보상금 확보 및 감차 추진을 촉구하고 국토부에 국비 지원 및 감차 보상액 산정을 마련,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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