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5/23

ㆍ조회: 7781

진도군, 지입택시 무더기 면허취소

6개 회사 47대… 유류대 보조금 환수도 검토

2012년 05월 21일 (월) 15:45:56

진도/조규대기자

gdjo@shinailbo.co.kr

진도 관내 회사 6곳에서 운영중인 택시 47대가 ‘명의이용금지(지입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허가 취소되고, 그동안 지원된 유류대 보조금에 대한 환수가 추진될 계획이다.

진도군 등에 따르면 진도 관내에서 영업중인 지입 택시에 대해서 2010년 5월 말 법원 1심 판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등)’를 위반해 사업면허 취소를 판결한 것과 관련해 영업영 택시회사들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각각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최근 2년여 만에 모두 기각됐다.

지입이란 회사에 소속된 택시를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회사택시로 위장한 수법이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지입 택시들의 면허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이들 지입 택시들에게 지원된 유류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와 함께 현재 사용중인 유류구매 카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입 택시에 대한 민원이 최초로 제기된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올 현재까지 진도군이 지원한 유가보조금은 약 2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의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제9조와 10조)은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은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2007년 12월에 ‘택시 총량 산정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결과 진도 관내에 인구수와 시장 수요와 비교해 택시가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조만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지입 택시에 대한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 A씨는 “그동안 진도군이 지입 택시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3월경에 지입 택시들에 대한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조치 했으나 진도군은 당시 IMF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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