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5/29

ㆍ조회: 4444

택시운전공백기간 1년 수십년간 잘못 적용했다

법해석 오류 수십년간 엉뚱 행정

천안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공백 불인정 뒤늦게 수정

천안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법조문 해석을 잘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시는 최초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 공백기간이 1년 이상 있으면 공백기간 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의 회신결과 경력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인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천안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칙을 통해 발급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제1호는 다시 가, 나, 다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동안 가목과 다목을 분류하지 않고 함께 적용했다.

가목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관련 항목으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해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목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최초 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 신청공고일까지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그동안 가목과 다목을 함께 적용해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운전경력 중 공백기간이 1년 이상 있으면 이전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확인결과 가, 나, 다목을 함께 적용하는 것은 법 조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가목 기준을 충족하면 굳이 다목의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 공백기간 이전의 경력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백기간 경력 불인정 내용을 관할관청 규칙으로 정하거나 공고문에 명시하는 것은 법령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결국 시가 2008년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칙을 만들고 9조에 공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이전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것 자체가 법 취지에 벗어나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법인택시업계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도대체 관련 공무원이 해당 법 조문을 수십년간 잘못했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잘못된 법 조문 해석으로 불이익을 당한 운전자들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목에 가목과 나목을 명시하고 있어서 함께 해석한 것인데 이는 잘못된 해석인 것으로 파악되며 시 규칙에 명시한 공백기간 불인정 조항도 삭제할 예정"이라며 "충남도에서 총량제를 심의하면 공고문에 공백기간 경력 불인정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안=인상준 기자 isj@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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