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 '택시운행 전면 중단' 예고
- LPG 가격인하 요구에 관련업계 및 정부 난색
- LPG가격 안정화...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지정 등

2012. 06.11(월) 23:01

[사회/ctn] 전국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택시운행 전면 중단을 예고하고, 그간 주장 해온 요구사항을 관철시킨다는 목표이나, 요구에 대한 정부·관련업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해 향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택시업계, 20일 '택시운행 전면 중단' 예고

전국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택시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상경, 서울 광장에서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개인·법인택시 25만대중 20만대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일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전국적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택시노조, 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연합, 전국택시운송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LPG가격 안정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지정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 △택시연료 다변화 △택시요금 인상 등 그간 업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이에 대해 관철도지 않을 시 10월, 12월 중 전국단위 총파업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LPG 가격인하 요구에 관련업계 및 정부 난색

택시업계는 "최근 국제 LPG가격의 하락에도 국내가격의 변화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LPG 가격은 ℓ당 400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휘발유 가격과 별 차이가 없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고사할 위기라고 했다.

하지만 LPG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그간 인상요인을 반영 못한 만큼 국제가격 추이에 맞춘 즉각적인 가격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E1(LPG업계)측은 2월에는 가격 인상요인의 80%, 3월에는 50%만 반영, 4월에는 kg당 300원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동결, 이에 따른 손실액만 600억원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지경부도 "LPG는 가격 자유화 품목으로 요금 체계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한발 물러선 자세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격 폭등시 세금 인하 등의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 대중교통 지정 요구도 정부와 입장차 여전

택시업계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의 범주에 택시를 포함시켜 버스와 마찬가지로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일정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만 대중교통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또 "감차보상액은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나 기존에 제시한 50억원 이상은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에 택시가 지정될 경우 버스와 마찬가지로 정부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택시업계, 연료 다변화 등 지원 요구

한편, 택시업계는 LPG 대비 50%이상 저렴한 CNG(압축천연가스) 등을 대체연료로 주목, 정부·지자체에 지원을 지속 요구해온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차량개조비용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는 CNG택시를 대권공약으로 제시하고 관계부처에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다만, 폭발위험성 등 안전성 문제와 LPG업계 반발 등은 관련문제로 잔존해 있다.

일각에서는 "6월중 LPG가격인하 가능성과 개인택시(16만대)의 동참 여부 불투명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택시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낙관적 전망과 일시 파업 여부가 결정 나더라도 법인 택시(9만대)의 경우 운행이 중단되면사납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파업예고 사태가 심상치 않다"며, "정부 및 자치단체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