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6/15

ㆍ조회: 2057

6월20일 서울 택시 2만여대, 한꺼번에 핸들 놓나?

전국의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20일 하루 ‘파업’을 예고해 서울의 택시도 바퀴를 멈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택시 산업 종사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4개 단체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택시요금 현실화 ▲LPG가격 안정화 ▲감차 보상 ▲택시연료 다양화 등을 요구하며 2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등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택시 산업 종사자 4단체가 공동으로 집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택시 요금 현실화와 LPG 가격 안정화다. 이들은 택시 요금이 2009년 인상 후 3년이 흘렀다며 LPG가격 상승 등의 물가 상승분이 요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PG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정부에 LPG가격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연료 다양화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LPG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CNG도 사용할 수 있게 연료 공급장치를 교체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CNG는 LPG가격의 3분의 1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4개 단체는 요구안에 대해 5월 17일, 6월 12일 국토해양부와 협상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도 당분간 택시 요금 인상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 택시정책팀 관계자는 택시 요금인상에 대해 “현재까지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2012년 4월 30일 기준으로 법인 2만1263대, 개인 4만9427대의 택시가 있다.
한편 같은 사안을 두고 업자(법인)와 노조 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택시 요금 현실화를 놓고는 원칙적으로 다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 택시 사업자는 요금 인상에 찬성한다. 그러나 법인 택시 노조는 요금 인상이 되면 사납금도 같이 오를 수 있어 사납금 인상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택시 감차 보상을 놓고도 미묘한 입장은 읽힌다. 상대적으로 업자와 개인택시가 더 적극적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감차를 하면 서울의 경우 대당 법인은 4000만 원, 개인은 8000만 원 정도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 노조는 감차 보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할 게 아니라 업자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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