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6/19

ㆍ조회: 1711

620택시파업 김성한처장 인터뷰
"20일 택시 파업, 그들의 변은?"- 국토해양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오늘 자정부터 택시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갈수록 오르는 기름값과 더 이상은 운행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택시 노조에서 말하는 대중교통 법제화나 정부 지원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을 연결해서, 서로의 입장은 무엇이고 접점은 없는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의견 주시면 소개하겠습니다. 전화 02-771-****, 유로문자 #****로 의견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해양부 김용석 대중교통과장(이하 김용석):
안녕하세요?

앵커:
당장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부터 택시 파업이 있을 예정인데요.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김용석:
저희들 공식 입장 지금도 택시 노사가 정부와 대화를 계속 해서 택시 운행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으면 하는 게 입장입니다. 택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운행 중단이 된다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택시 타서 이야기 나눠보면 LPG요금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세요. 택시 기사들이 파업 제 1조건으로 LPG 요금 현실화를 들었는데요. 국토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김용석:
사실 LPG 요금이라는 게 국제 석유시장에서 결정된 국제가격과 환율 등이 반영되어서 독자적인 가격 구조를 형성합니다. 정부가 이에 개입해서 가격을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세금 부분이 있잖아요.

김용석:
맞습니다. 현재 LPG 소매가가 1145원인데 그 중에 세금이 3가지 붙어요. 개별소비세, 교육세, 석유판매부담금을 합치면 221원입니다. 그 전액을 택시에 한해서 정부에서 면제를 해줘요. 더 이상 면제해줄 세금이 없습니다.

앵커: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도 CNG 개조차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왜 지금까지 다른 원료에 대한 의논이 없었던 건가요?

김용석:
택시 업계가 LPG에만 세금 혜택을 받고 있기에 LPG가격이 급등하면 대안이 없다, 그래서 경유나 CNG 사용토록 해달라는 요구인데 CNG의 경우는 최근 버스 폭발 사고에서도 보듯이 안전성 검증 문제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검증 절차를 하고 있고 충전소 인프라 문제가 있는데 LPG의 경우는 전국에 충전소가 1900개가 있는데 CNG는 128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상당한 충전하는 문제가 있고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경유는 그 간 문제점인 대기오염 문제, 연비 문제 관련해서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최근에 기술 발달에 따라서 디젤 경유에 환경성과 연비성이 LPG보다 우월하다는 검증 결과가 나오면 금년 말 정도 나올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원료 말고도 택시 차량, 부품들의 원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현실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

김용석: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택시 요금은 3년 주기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인상을 조정해왔습니다. 금년이 인상 조정 주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에 요금 인상을 요구안이 접수되어 있고 그 요금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이에 대한 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용역 검증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빠르면 10월이나 하반기부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시도에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택시 노조 측에서는 우리도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요?

김용석:
이 문제는 어떤 국가 교통 체계에 대한 근본적 철학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론적으로 교통 수단을 3개로 나누는데 일반 승용차 같은 개인이 쓰는 개인 교통 수단, 준대중교통 수단, 대중교통 수단, 굳이 따지면 택시는 준대중교통수단이죠. 그렇지만 또 대중교통수단과 고급교통수단으로 나누어 볼 때 택시는 불특정 다수와 격리되어서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고급 교통 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면 정책적으로 정부가 최소한도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교통 서비스를 보장하는 차원이 필요한 교통 서비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정법 상에 각 국의 사례와 정책적 판단을 고려해서 3가지 조건을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정한 노선, 둘째 운행 시간표, 셋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그래서 택시가 여기에 해당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게 생각입니다.

앵커:
검토중인 게 2가지, LPG세금 부분을 이미 면제가 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LPG를 CNG로 바꾸는 부분 하나, 3년 주기 중에 이번에 요금 인상 논의 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할 가능성은 있나요?

김용석:
시간이 문제가 될 뿐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당장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금년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계속 이야기할텐데 택시 노사가 왜 물리적으로 택시 운행을 중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12시부터 파업을 할텐데요.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 지요?

김용석:
이미 어제 시도 교통과장 회의를 하고 오늘 4시에 차관님 주재로 전국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미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지하철이 있는 6대 도시의 경우 약 100회에서 250회 정도로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오늘과 내일, 1시간씩 연장해서 새벽 2시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버스도 막차 연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요. 운행 대수를 서울의 경우 988회를 증회 운행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잘 조절해주셔서 서로 합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이하 김성한):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밤 자정부터 파업에 들어가시는데, 파업을 결정하게 된 택시 노동조합의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해주실까요?

김성한:
이번에 택시 운행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건 특정 택시 노동자들만의 이기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택시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있고 택시 종사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있어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가리지 않고 공동으로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택시의 공공성 기능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택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정성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업성과 생계적인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택시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계적인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사업적인 문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김성한:
개인 택시 사업자의 경우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LPG값이 대단히 많이 폭등해서 실제로 운송 수익금에서 차지하는 LPG비용이 30%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인택시 사업자와 법인 택시의 경우도 어려움이 과거보다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앵커:
문자가 하나 왔네요. 택시 파업을 택시 회사 사장님들이 주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힘없는 근로자를 앞세워서 수익 부분을 올리려는 부자들의 파업일 수 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김성한:
지금 저희들이 내걸고 있는 5가지 요구 중에 저희들이 공통적인 것은 택시 산업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정부의 잘못된 택시 정책을 바꾸고자 하거든요. 노사 간의 배분의 문제는 택시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교섭이나 단체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고요. 현재 이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않는 정부 정책이나 LPG가격이 천정부지로 사상 최악의 폭등을 하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나, 택시의 연료를 좀 더 싼 연료로 사용하고 싶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 행정이나,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제기하고 있고 정책을 바꾸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앵커:
정부측 입장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합리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LPG가격 부분, 전세계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고 정부가 세금으로 부과하는 221원 정도는 택시에게는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정부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대체 연료 CNG 말씀하셨는데 경유나, CNG는 지난 해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검증이 안 되어서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한:
LPG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택시 뿐 아니라 버스나 화물, 가리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류세에 대해서 일정한 면세 내지는 보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택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택시의 LPG연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사상 최악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147원의 판매가를 기록하는데 이런 정도 되면 정부에서 적어도 가격 상한제나 가격 제한제도가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일정 가격을 인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대책을 내놓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LPG가격이 이렇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격 담합이 이루어져서 6천억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이고요. 수입산 자체도 사우디 아랑코가 80%이상을 독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산도 다변화시켜야 하고, CNG같은 싼 연료를 사용하는데 개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충전소 확충 문제나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버스는 그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거든요. 충전소들을 보다 확충하고 그리고 이런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는 대책들을 마련하면 되고 그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심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정부는 노선이 일정해야 하고, 두 번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송사업, 세 번째 운행시간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 택시는 이 원칙에는 안 맞잖아요.

김성한:
지금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선이 있어야 하고 운행 시간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을 현재 잘못된 대중교통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제외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법을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택시가 공로 수송의 47%차지해요. 시내버스가 차지하는 수송 부담률을 택시가 전국적으로 운송하고 하루에 1300만명 정도를 운송을 하고 있는데요. 택시는 사업 구역이 있어요. 노선 대신 사업 구역이 있고. 택시는 운행 시간표가 버스처럼 일정하지 않지만 항시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교통이나 준대중교통, 대중교통, 또는 고급교통, 대중교통, 이런 개념을 분류하는 것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분류해놓고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률로 대중교통이란 것을 제한하고 금지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잘못된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외국의 경우 실제로 대중교통의 개념을 공공교통이란 개념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포함시켜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25만 대 택시, 많습니까? 적습니까?

김성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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