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9일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시내버스 전용차로의 가변차로에 한해 택시 진입 허용 ▲평일에 한해 승객이 탑승한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 1300만명, 10% 넘는 출퇴근 이용률, 심야시간대 유일한 이용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대중교통 영역에서 택시를 빼놓을 수 없다"며 "시내 가변 전용차로와 고속도로 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면 서민 이동수단으로서 택시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택시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택시 운행 원가의 약 30%에 달하는 액화석유가스 가격이 최근 3년간 28% 상승해 택시업계가 비용 상승과 사업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교통 혼잡 우려에 대해서는 "시내 전용차로 진입의 경우 출퇴근 시간 외 가변차로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택시용 액화천연가스 연료의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세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