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7/31

ㆍ조회: 12095

남양주시, 불법 도급택시 특별 지도점검 실시
남양주시가 오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처분규정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도급택시가 탈세, 범죄악용 등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만 처분근거 미비로 단속·처벌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자에 비해 낮은 사납금 책정, 낮은 임금지급, 운행경비 일체를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자의 4대 보험 미가입이 확인된 경우, 최저 임금에 현저히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 배차 등 차량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불법도급택시 운행사업자와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사업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적격 운전자는 과태로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택시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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