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7/04

ㆍ조회: 2187

택시파업 집회 후 대중교통 인정 법안발의 잇따라
'택시 대중교통 인정' 가능할까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 후 '택시 살리기 법안' 발의 잇따라

택시업계 노사단체가 LPG가격 인하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택시업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고 지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3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택시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심야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택시는 버스·지하철과 함께 국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수송 분담율도 47%로 버스(53%)와 대등하다”며 “하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과 LPG가격 인상, 경영 여건 악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사업 경영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지만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택시 운행원가 상승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운수물류총연합회 의장을 지낸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19대 국회 첫 의정활동으로 택시 대중교통 인정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주요 관계자들의 택시 살리기 공언도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택시 살리기를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조경태 의원은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100만 택시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며 택시의 대중교통 지정 추진을 약속했다.

최근 전국택시연합회관을 방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도 “택시가 노선과 시간표 없이 운행한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택시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므로 대중교통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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