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위원회 통과...본회의 처리만 남겨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포함된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안 건이 원안 가결로 서울시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는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정 확정될 예정이다.

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택시기본조례’에 대해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법인택시업계에서는 줄 곧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담겨있는 ‘택시기본조례안’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고, 타 택시업계에서는 승차거부 등 택시 단속 강화 완화, 버스 수준 재정지원 마련 등의 의견을 요구했지만 결국 미반영 된 채 원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주요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승차거부 근절, 경영 투명성 제고 등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합리적 개선, 단속 강화 유지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겹치는 정류소를 3개에서 4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시내버스 사업자가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수정된다.

아울러,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