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통합형DTG 장착 사업 조기 돌입
LS전선, 주사업자 선정 ‘DTG공급비용 투자’
DMK(주) 운송, 보관, 행정 등 ‘가교’ 역할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 장착 사업을 6개월 조기 시작했다. 지난 18일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3년까지 전 개인택시차량에 통합형 DTG 장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사업용자동차는 통합형 DTG를 2012년까지 의무 장착해야 하고, 개인사업용자동차는 2013년까지 의무 장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개월 조기 장착하는 셈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버스, 택시, 화물업계를 통틀어 통합형 DTG 장착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공급사를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해 추진함에 따라 육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은 이번 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을 선투자하는 LS전선을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장착비 등을 지원하는 한국스마트카드(주)와 3자 계약을 맺었다.

통합형 DTG 지원금은 설치비 포함 29만원이며, LS전선에서 14만원을 선투자(국토부 7만원, 서울시 7만원)한다. 올해와 내년도 통합형 DTG 예산이 집행되면 LS전선은 본 예산을 수령하게 된다. 

나머지는 한국스마트카드(주)가 스마트카드 결제기 이용자에 한해 5년 연장 약정(+기존 약정 잔여기간)을 조건으로 장착비 등을 자사 부담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차량의 종류와 공급기기에 따라 소요시간과 비용, 추가 기능은 조금씩 달라진다. 삼성자동차의 경우 OBD단자 설치로 작업시간이 2배 소요돼 통합형 DTG 장착 요금이 추가 책정된다. 대형차, 리무진, 수입차도 마찬가지로 추가금이 발생된다.

이 밖에도 LS전선 콜서비스에 가입하면 추가금 없이 자동시계외 할증 기능이 장착되고, 내비게이션도 무상제공된다. 콜서비스 미가입 시 금호전자 기기는 6만원 정도 추가 지불해야 자동시계 외 할증 기능이 장착된다.

장착은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대폐차는 우선순위로 장착된다. 장착 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급기기는 LS전선이 선정(7. 10 기준)한 중앙산전(주)의 ‘뉴프로+’, (주)금호전자통신의 ‘KH-TOP300’, 한국MTS의 통합형 DTG이며 설치 대리점 34곳(7. 10 기준)도 계약 완료됐다.
LS전선 관계자는 “공급사 선정과 대리점 계약은 진행 중”이라며 “조합원들의 다양한 통합형 DTG 선호 구색을 맞추고, 타 공급사와 대리점에서 추가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7월 10일 기준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LS전선은 이번 사업을 토대로 국가교통체계정보(택시정보)를 모아 공공성이 목적인 국가 교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참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및 서울시 개선명령(2012.4.16)에 따른 것으로 개인택시는 2013년, 법인택시는 2012년까지 통합형 DTG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한편, 통합형 DTG 장착 사업은 조합의 정식절차를 통해 LS전선이 주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일부 기득권 세력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기존 일부 미터기업계는 갑작스런 LS전선 등장으로 기존 영업권을 놓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개인택시기사들은 자발적으로 DTG제조사와 미터기업계를 찾아가 자율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이 나타나 공급사와 설치대리점을 선정하게 된 점에 대해 일부 미터기업계에서는 기존 이득권을 빼앗길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조합관계자는 “내년 국토부 예산과 서울시 예산은 미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14만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 정부 예산 부족으로 10만원이 될 수 있다. 부족한 3~4만원은 사용자가 메우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LS전선이 맡으므로 조합원들은 무상으로 통합형 DTG를 장착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약 46억원, 2013년 약 62억원 등 내년까지 약 108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국토부도 올해 예산을 100억원 마련해 서울시에 비슷한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도 국토부 예산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이상 시와 비슷한 62억원을 똑같이 배정할 지는 미지수다.

시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예산과 50 대 50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어서 국토부에서 배정하는 예산이 줄어들 경우 똑같이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줄어든 예산을 사용자가 메우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 리스크를 LS전선이 안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조합 설명이다.

이 밖에도 1년에 6000~7000대의 개인택시 대·폐차가 발생되고 있지만 개개인이 미터기업체를 찾아가 DTG를 새롭게 장착하려면 40만~50만원(장착비 포함)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장착해야 했다.  때문에 조합은 이번 LS전선을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대량구매방법을 통해 20만원 대로 저렴해진 DTG를 개인택시기사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간 업체(LS전선, DMK(주))가 시장이 들어오게 되므로 중간수수료만 추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불만이다. 택시미터기 업체 관계자는 “기존 관행대로 개인택시가 미터기업체에 와서 장착하고 예산 지원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중간에서 업체가 생긴다면 수수료만 더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원가 조사를 마치고, 조합과 협의를 통해 구입비, 장착비 공문이 전달됐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는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이 LS전선의 설명이다. DMK(주)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는 일반적인 기업처럼 LS전선과 함께 세세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력사이며 물류, 운송, 행정 등의 전반의 업무를 맡을 계획이어서 추가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LS전선이 이번 사업을 맡게 됨에 따라 미터기업체들이 DTG 기기만 팔고, 문을 닫아 버려 개인택시기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터기업체(대리점)와 LS전선이 3000만원에 달하는 통합형 DTG 선구매 공급비용 보증금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울개인택시기사들은 2년간 A/S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