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7/31

ㆍ조회: 2567

택시회사, 운전자에게 주유비 부담시키면 1000만원 과태료
국토해양부, 택시운송비용 운전자 부담 금지 입법예고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거쳐 11월 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앞으로는 택시 회사가 택시 운전자에게 주유비·세차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택시 회사가 운전자에 주유비·세차비·차량수리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을 부담시켜도 처벌 규정이 훈령으로만 정해져 있어 사실상 운전자가 사납금으로 주유비 일부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관련 기준을 상향 조정해 이를 어긴 택시 업체는 행정처분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제 강화로 택시 운전사들의 처우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 버스 주차장 수수료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땅값이 비싼 도심에 주차장이 있는 버스 업체는 땅값이 싼 외곽 지역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자체에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상향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어촌 지역에 ‘수요 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도 도입된다. 수요 응답형 운송사업은 시내·시외버스를 미리 노선을 정해두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과 운행시간을 승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수요 응답형 운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렌터카 관련 규정들도 개선된다. 자동차렌트사업은 반드시 직영 영업소만 운영해야 해 신규 업체나 소규모 업체가 전국망을 가진 대형 렌트업체와의 경쟁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렌트 사업도 자동차 대여 가맹사업제도를 통해 전국 영업망 형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허용 물품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우편물·신문·여객의 휴대 화물에 한해서만 운송을 허용해왔지만, 혈액·생화(生花), 농수산물 등 당일 배송이 필요한 생활 밀착형 소화물 운송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1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 9월 10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6422)로 내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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