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7/31

ㆍ조회: 12170

남양주시, 불법 도급택시 특별 지도점검 실시
남양주시가 오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처분규정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도급택시가 탈세, 범죄악용 등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만 처분근거 미비로 단속·처벌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자에 비해 낮은 사납금 책정, 낮은 임금지급, 운행경비 일체를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자의 4대 보험 미가입이 확인된 경우, 최저 임금에 현저히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 배차 등 차량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불법도급택시 운행사업자와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사업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적격 운전자는 과태로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택시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55	정부, "버스·택시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한다"	민주택시	2012/08/16	2500

854	서울시, 택시평가제 지원예산 15억 폐지하나?	민주택시	2012/08/16	1747

853	청주시, 도급택시 8대 추가 적발	민주택시	2012/08/16	2163

852	민주당 이석현의원, 택시 대중교통화 특별법 발의	민주택시	2012/08/16	1890

851	서울시, 택시 통합형 DTG 공급사 5곳 선정	민주택시	2012/08/16	4617

850	불법도급택시 단속요구 1인시위	민주택시	2012/08/15	8569

849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첫 실태조사 착수	민주택시	2012/08/09	2560

848	남양주시, 불법 도급택시 특별 지도점검 실시	민주택시	2012/07/31	12170

847	택시회사, 운전자에게 주유비 부담시키면 1000만원 과태료	민주택시	2012/07/31	2566

846	부산시민연대, 택시요금인상 반대, 사납금 동결 처우개선 요구	민주택시	2012/07/20	2153

845	서울시, 255개 법인택시 경영실태 전면 조사	민주택시	2012/07/20	2400

844	택시회사 총 매출, 통합형DTG로 파악된다	민주택시	2012/07/20	2437

843	서울개인택시조합, 통합형DTG 장착 사업 조기 돌입	민주택시	2012/07/20	4010

842	'택시파업' 독려하던 업체, 사납금은 다 받아	민주택시	2012/07/20	1673

841	광주시, 택시무자격자 집중 단속	민주택시	2012/07/20	1692

840	부산, 인천, 택시교통사고 심각	민주택시	2012/07/20	6962

839	환급금 횡령 광주개인택시조합 전 상무 구속	민주택시	2012/07/20	2909

838	서울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 50% 지원	민주택시	2012/07/10	2195

837	LPG협회, CNG택시의 불편한 진실??	민주택시	2012/07/05	2919

836	서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불가	민주택시	2012/07/05	6140

	1,,,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