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8/27

ㆍ조회: 1837

민주당 박기춘, 안민석, 대중교통법 개정 등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경기도 내 중진의원들이 택시사업이 연료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민석 의원(오산)은 23일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하는 ‘100만 택시가족 세제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 모두 면제와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 제도는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LPG)에 대해서만 ㎏당 40원씩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며 “석유가스의 가격 상승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비가 높은 경유와 휘발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송원가 부담을 높게 하고 있어서 감면제도가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의원(남양주을)도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택시업계의 경영 적자와 운전근로자의 생계곤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운송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비부담으로 업계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공로 수송분담률의 45%(1일 평균 1천300만명)를 차지해 버스(50%)와 대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의 범주에서 제외돼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다.

특히, 버스 등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연간 9천여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택시운송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열악한 택시업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택시업계 정상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택시는 더 이상 고급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이다”며 “열악한 택시업계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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