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08/31

ㆍ조회: 2166

경유면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또 발의
택시연료 LP가스 vs 경유 격돌 2라운드

[이투뉴스] 택시연료를 중심으로 한 수송용 시장이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클린디젤을 앞세운 정유업계의 시장공략이 올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또 다시 경유 면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됐다. 지난해 말 제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택시용 경유 면세법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불씨가 다시 지펴진 셈이다.

특히 지난 6월 20일 서울광장에서 3만여명의 택시운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파업을 벌여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데 이어 대선을 앞둔 만큼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안민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23일자로 택시용 석유류 면세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명 의원의 연명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제111조의 3 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 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국내 택시사업이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자가용 증가 및 지하철 노선확대 등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의 주원료인 LPG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LPG연료의 상승으로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하고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며,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해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실의 오경환 비서관은 “3선인 안 의원은 주말에는 지역구인 오산시에서 직접 택시운전을 하며 주민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하고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물론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연료 다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 여야 합의를 통해 택시연료인 석유류의 면세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불씨 다시 지펴진 면세 법안
지난해 말 이명규 의원의 입법발의한 택시용 경유 면세법안이 담긴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기존 택시연료를 LPG에서 이른바 클린디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물론 LPG업계도 이 사안이 일단락 됐다기보다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을 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정유업계와 LPG업계 간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며 진실공방으로까지 이어진 지난해 상황이 올해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똑같은 상황이라지만 지금이 대선을 바로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난해와 다르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판단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LPG업계는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6월 세계보건기구가 디젤 배기가스가 발암물질이라고 공식발표한 이후 디젤택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한층 커졌으며, 유럽시장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게 LPG업계의 설명이다. ‘클린’ 이라는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 마치 디젤이 친환경적 연료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시민단체를 통한 경유택시 도입 반대 움직임에도 한층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발의에서도 36개 환경단체가 한 목소리로 경유 택시 도입을 반대한 상황에서 발암물질로 규명된 만큼 그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탈세문제도 또 하나의 이슈다.
농어촌 면세유의 탈세문제가 여기 저기서 터졌던 경우에 비춰 면세 경유는 충분히 도마 위에 오를 소지가 높다. LPG는 한 번 충전 후 빼내 쓰기가 불가능하지만 면세유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면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되면서 택시연료 시장을 놓고 클린디젤과 LPG의 격돌은 다시 시작됐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단점에도 불구 정유업계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용 연료시장을 놓고 벌어진 첨예한 대립은 불씨를 안은 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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