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안’ 제정에 나설 전망이다.

도의회 서형열(민·구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와 의무를 규정하고 도내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정해진 월급 없이 사납금을 회사에 낸 뒤 나머지 수익을 본인이 취하는 방식의 ‘택시도급제’가 성행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택시관련 법령에 따른 ‘전액관리제’ 시행 등 도지사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택시승차대·카드결제기·영상기록 장치 등 시설 및 장비의 확충·개선, 택시호출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토록 했으며, 사업비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도의회는 3일부터 해당 조례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택시업계 전반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빠르면 올 10월 9일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2 - 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 등이 추진 중인「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9.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를 개선하여 도민의 만족도를 향상ㆍ유지시킴으로써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경기도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다.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라. 도지사가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년 9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8008-7296, 8008-7291

경기도조례 제  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와 택시운송사업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택시관련 법령에 따른 도지사 등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현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3. 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택시 운영․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사업)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승차대, 카드결재기, 영상기록장치 등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6.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낡은 차량의 대체 및 고급화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지원 심의) 도지사는 제8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선정,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① 도지사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