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인택시(약 1만대)를 줄이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를 위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책정이 어렵다며 버티는 등 협상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심화를 해소하고 택시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3~4년간 전국에서 운행중인 법인택시 10% 이상을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중인 택시는 총 25만5000대. 이 가운데 개인택시는 16만여대, 법인택시 9만 6000대이다. 택시업계 안팎에선 전국 택시가 적정 수준보다 10% 이상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략 1만대 안팎의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인택시는 한 대당 2000만~3000만원 정도여서 1만대를 감차하려면 최대 3000억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을 지원해야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며 지원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하면 기재부가 사업 추진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달 말까지 기재부와 국토부가 예산 배정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나 각자의 입장이 달라 협의가 평형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로서는 작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일부라도 시행하려고 하지만 기재부와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당분간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내년에 다시 협의해야할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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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9월 21일 해명자료를 냈는데,
택시감차는 지자체가 책임질 사항이라며 종전의 무책임한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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