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당론 확정

민주통합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얻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택시업계는 택시대수 25만5000대, 법인수 1752개, 총종사자 30만명으로 여객수송실적 면에서 공로(公路)여객의 47%를 담당하는 등 국가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률에서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 만으로 한정해 대중교통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0월 24일 한국노총 산하 택시노동자조합연맹에서 노조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육성법상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지원해 달라'는 노조 측 건의에 대해 '자가용이 1600만대를 넘어서면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 개정이 불발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