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2/10/04

ㆍ조회: 1633

민주당 유승희의원, 택시운송비부담금지 법안 발의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등 운행비용 전가 못해

전국적으로 13만여명에 달하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더 이상 택시회사의 횡포에 휘둘리면서 경제적 피해를 당할 일이 없어지게 됐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하는 ‘13만 택시운전사 보호법'에 따르면 택시회사의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금전적 부담 요구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그간 일부 택시회사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유류비, 차량수리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을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특히, 택시회사의 이러한 부당한 비용 전가는 택시의 승차거부, 과속운행 등을 유발하여 택시 이용자의 불편도 야기해오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3만 택시운전사, 4인 가족 기준 50여만 명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택시운전사는 13만 여명, 택시회사는 1,726개 사로 개인택시 16만명을 포함할 경우 전체 택시 운수종사자는 29만 3,700명에 달한다.
유승희 의원은 “13만 택시운전사 보호법이 통과되면 택시회사의 유류비, 차량수리비,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 전가 같은 부당한 횡포가 대폭 사라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택시운수종사자처럼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부당하게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피해예방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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