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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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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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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월급제' 기반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택시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택시별 수익금 파악해 전액관리제 도입 강제
[이데일리 김정민 최선 기자]‘택시월급제’가 연내 서울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택시월급제의 바탕이 되는 전액관리제는 이미 1997년에 제도가 도입됐지만 택시회사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껍데기만 남은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통합형기록계)를 도입하고, 위반하는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14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서울시내 255개 택시회사에 대해 전액관리제 시행을 강제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고, 택시회사의 탈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강제하기 위해 개별 택시의 당일 수입을 바로 정산해 파악할 수 있는 통합형기록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통합형기록계의 개발을 완료하고 일부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이다. 서울시는 이를 연내에 2만2800여대의 전 법인택시와 전체 4만9000대의 개인택시중 1만4000대에 우선 장착할 계획이다. 나머지 개인택시 3만5000여대는 예산이 마련되는 내년에 장착작업이 추진된다.
요금미터기와 통합돼 설치되는 통합형기록계는 운행중인 택시의 요금정보를 저장해 무선통신망을 통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가칭)’에 보내게 되고, 이를 통해 각 택시회사의 수입을 파악하게 된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회사에는 500만원, 기사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그동안 상당수 택시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사납금제를 시행하면서도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것처럼 위장해 단속을 피해왔다. 그러나 통합형기록계가 도입되면 더이상 매출액을 조작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회사가 통합형기록계의 장착을 거부할 경우 전액관리제 위반업체로 간주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액관리제는 그동안 택시회사들과 일부 기사들이 수입 감소를 이유로 반발,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내 255개 택시회사중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곳은 7개사에 불과하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는 방식이다.
반면 사납금제도는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매일 10만~11만원씩만 의무적으로 회사에 납입한 뒤 나머지 금액은 개인소득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승차거부, 총알택시 등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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