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토론방] 택시 대중교통 포함 贊反
◆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 "환승할인 되면 승객편의 향상"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택시는 37억8000만명, 하루에 1000만명이 넘는 승객을 운송했다. 수송인원만 비교하면 시내버스 다음이다. 택시의 여객수송 분담률도 40%에 달해 55.6%인 시내버스와 함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임이 분명하다. 수송인원이 많다는 것은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의미이고 공공성이 요구되는 대중교통 수단임을 말한다.
그러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배제하고 있어 교통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가용처럼 개인의 목적으로 운전하는 `개인교통`과 2인 이상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공공교통`으로 구분할 때 택시는 분명 공공교통으로 분류된다.
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한국처럼 법률로 대중교통 수단을 노선과 운행시간표만으로 제한하는 나라를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한 해외 사례들은 한국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같은 소위 `교통 barrier free 법`으로 대중교통법과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택시는 이미 장애인택시처럼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특별 교통수단 기능까지 담당할 정도로 공공성이 강하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자는 요구는 `택시의 공공성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의 시내버스 운전자 월급은 300만원이 훨씬 넘는데 택시운전자의 수입은 월 13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저임금과 장시간 과로 운전으로 택시의 교통사고율은 50%가 넘고 연료비를 부담하는 택시 운전자들은 LPG가격 폭등에 허리가 휘고 있다.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택시를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시켜 균형과 상생의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택시승강장을 대중교통 시설로 지정해 개선하고 환승할인까지 된다면 택시 승객의 편익은 증진될 것이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정부가 택시의 공공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처우가 개선되고 안전한 택시로 거듭날 수 있다. 버스업계도 오해를 풀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비치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박사 "대중교통 기본취지 어긋난다"
 택시의 대중교통수단화를 둘러싸고 사회 전체가 온통 떠들썩하다.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의 높은 수송분담률이 대중교통과 다를 바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택시운전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경영애로가 심각한 점을 주장하며 무력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정부, 전문가, 여론을 무시한 채 택시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함에 따라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택시업계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는 어찌되든 내 잇속만 차리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는 듯해 참담하다.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국민의 교통불편 해소가 우선과제였다. 또 `마이카 시대`만 오면 모든 교통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문제는 더욱 커졌다. 자가용을 가질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가 상존하고 인구밀집 도시지역에서는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를 수용할 도로와 주차장시설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혼잡, 에너지 과소비 등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비용이 저렴하고,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쾌한 답을 얻었다.`대중교통육성법`은 이런 취지로 태어났다. 따라서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답은 대중교통의 정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논란 이전에 이미 분명하게 나와 있다. 택시를 활성화하고 이용을 촉진했을 때 교통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교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교통혼잡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면 될 일이다.
세간에서 바라보는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육성법`의 대중교통 정의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육성법`의 취지에 기초한 정의에는 분명히 택시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서 택시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택시는 보조교통수단으로서 꼭 필요하며 나름의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지만 지금과 같은 해결 방법은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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