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도 ‘사회적 기업’ 택시회사 뜬다

2015년까지 45대 배정…내년 공모

화성시는 29일 택시총량제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화성지역에 공급될 택시 284대 가운데 45대를 사회적 기업 형태의 법인택시회사에 공급하고 4대는 기존 법인택시회사 2곳에, 나머지 235대는 개인택시면허 차량으로 공급하기로 택시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내년 초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법인택시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형태의 법인택시는 △완전월급제 시행 △전체 고용인원 중 30% 이상을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서 고용 △택시회사 이익의 사회적 환원 등을 하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법인택시가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기존에 법인택시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바는 있지만 법인 설립 단계부터 택시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되기는 화성시가 처음이다. 1981년 세워진 대구 화진테크 화진택시㈜는 2008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는데, 현재 전체 직원 90명 중 60% 이상이 장애인이다. 지체장애인 35명은 운전기사로, 나머지 10여명은 차량 정비 등의 일을 맡고 있다.

형태훈 화성시 대중교통과장은 “법인택시가 사회적 기업이 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일정 비율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해 택시기사들의 고질적인 생활불안정도 덜 수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법인택시 1곳이 늘어나면 택시 잡기가 어려웠던 화성지역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더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지역 택시노조는 신규 공급될 택시 284대 중 60대를 화성시가 사회적 기업 형태의 법인택시로 공급하려 하자 공급량 전체를 개인택시로 해달라며 2차례 시청에 택시를 세워놓은 채 대규모 차량시위(<한겨레> 11월14일치 15면)를 벌였다. 화성시에는 2개 회사의 법인택시 183대와 개인택시 669대가 운행중이다.
 
 

화성시 법인택시 설립 갈등 일단락

시-업계, 신규회사 허가면허 60 → 45대 축소 합의 2014년까지 개인택시 등 284대 추가 총량제 적용

2012년 11월 29일 (목)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수십 일에 걸쳐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교통대란을 야기했던 화성시 택시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시에 따르면 관내 택시업계와 법인택시회사 설립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이날 최종 안건에 합의했다. 시는 당초 신규 법인택시회사에 총 60여 대의 신규면허를 할당한다는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오는 2014년까지 45대의 면허를 신규 법인회사에 할당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법인택시의 확충 요구에 맞춰 관내 2곳의 법인택시업체에 각각 2대씩 총 4대의 면허를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제2차 총량제에 따라 2014년까지 허용된 284대의 신규면허 중 2012년에 95대의 면허를 개인택시에 배정하고 2013년과 2014년 49대를 법인택시에, 나머지 140대를 개인택시에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행부와 택시업계 측이 조금씩 양보해 얻어 낸 결과물”이라며 “내년 상반기 내 신규 법인택시회사의 설립인가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와 관내 택시업계는 최근 도에서 제2차 총량제에 따라 2014년까지 284대의 택시 신규면허를 할당받은 가운데 60대 규모의 신규 법인택시회사 설립안을 놓고 심한 마찰을 빚어 왔다. 시가 신규 법인택시회사를 설립할 경우 택시근로자에게 돌아갈 개인택시 할당량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