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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o@tenews.kr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중교통법) 처리가 오는 27~29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당초 지난 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비상 합동총회를 개최해 대중교통법 처리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를 압박할 예정이었으나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집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업계와 LPG가격 안정을 비롯해 유종다변화, 감차보상, 요금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택시업계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아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토부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표했지만 소비자물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요금 조정이 쉽게 이뤄지기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
감차보상은 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진행되지만 개인과 법인택시업계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LPG가격 안정 문제에 대해 정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LPG공급사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를 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택시 유종다변화 문제에 대해 경유와 LPG의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환경부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택시업계의 편의를 위해 공영 주차장을 제공하는 한편 도심 외곽에 CNG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하루 2~3번 이상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외곽 소재 충전소로 가스 충전 시간 낭비와 비용 발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사실상 없는 것도 정부 대책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우선적으로 인정받은 후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입장이어서 내년 예산안과 함께 택시 대중교통법의 처리 여부에 따라 전국 25만대 택시가 멈춰서거나 집회로 이어질지 여부가 가늠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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