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04/20

ㆍ조회: 3201

택시 LPG 유류세 면제 1년 연장

`택시 LPG 유류세 면제 1년 연장` 재정소위 통과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이달말 일몰 예정인 택시 연료(LPG)에 대한 유류세 면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 및 면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잇달아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택시 유류세 관련 조특법 개정안은 택시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혜택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는 "현재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택시 유류세 면제를 종료해도 업계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으나,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결국 `1년 연장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경태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택시연료 유류세 면제를 오는 2013년 4월말과 2014년 4월말로 3, 4년씩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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