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10/26

ㆍ조회: 1809

사천택시, 노동탄압용 택시감차신청 말썽

‘택시 감차’ 신청에 “노동탄압”…‘말썽’

업체 “경영적자가 이유”…노조 “6명 일자리 잃어”
사천시 “감차 이유와 실직 대비책 보고 판단할 것”

사천시가 올해 두 번째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택시업체의 노사가 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업체가 감차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노조가 노동탄압 주장으로 맞서면서다.
말썽이 이는 곳은 23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합)사천택시로, 이 업체는 사천시가 택시감차보상을 받는다는 소식에 지난 12일 ‘택시 3대를 감차하겠다’는 뜻을 시에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사천택시 소속 노조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임금인상을 둘러싼 단체교섭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택시를 줄이겠다는 건 곧 노동탄압이란 주장이다.
사천택시노조(=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천택시분회) 서현호 위원장은 “기사가 없어 택시가 놀고 있으면 몰라도, 뻔히 일하는 직원이 있는 데도 감차하려는 건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거다. 이게 노동탄압이 아니고 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차량 3대를 줄이면 최소 6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더 큰 문제는 그 3대가 모두 단체교섭위원들이 모는 차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사천택시 기사 가운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섞여 있는데, 사측이 감차 신청한 차량 3대는 모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이 전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라는 것. 따라서 만약 해당 차량에 대해 감차가 이뤄지면 사실상 이들부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꼭 그런 뜻은 아니다”며 “적자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감차를 고려할 뿐 노조 탄압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택시감차보상 신청을 받은 사천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차 신청을 그대로 받았다가 자칫 큰 분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측에 감차 신청 사유와 감차에 따른 실직예정기사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자세히 들은 뒤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천택시 노사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단체교섭에 들어갔으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15만9500원의 1일 사납금을 요구하는 반면 노측은 15만1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사납금은 14만4000원이었다. 사측은 “노측이 상여금과 유급휴가 등을 원하고 있음을 감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측은 “그럼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재 사천시에 등록해 운행 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325대, 법인택시 194대로 모두 519대이다. 시는 상반기에 11대의 택시를 감차보상 했으며, 하반기엔 6대를 감차보상 한다. 감차보상금액은 1대 당 2500만 원으로, 2015년 첫 감차보상 때에 비해 500만 원이 올랐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07	사회적대타협기구 택시카풀 내주까지 결론내겠다	관리자	2019/02/27	5189

2006	20일 민주당사앞 불법카풀금지 집회 개최!!	관리자	2019/02/20	2665

2005	동전 택시기사 사망 유족 "엄벌" 청와대 청원	관리자	2019/02/18	3536

2004	서울택시 25-35세 1년간 4개월씩 사납금 3만원-1만원 인하	관리자	2019/02/18	1937

2003	서울고법,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영업’ 불법 판결	관리자	2019/02/18	2010

2002	얼마나 더 죽어야 되나 ... 택시단체 민주당앞서 집회	관리자	2019/02/13	1841

2001	택시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	관리자	2019/01/22	6778

2000	당정 “택시기사 사납금 폐지·월급제 도입”…내주 중재안 나와	관리자	2018/12/14	7758

1999	택시단체, 국회 앞 분향소 마련…무기한 밤샘 농성 돌입	관리자	2018/12/12	5269

1998	분신 후 택시현장 '격앙'…"20일 국회 포위 10만 집회"	관리자	2018/12/12	4333

1997	카카오 택시 호출 집단거부…“카풀 서비스 반대”	관리자	2018/12/12	4292

1996	11월 22일 국회앞에서 카풀반대 2차 택시생존권사수결의대회	관리자	2018/11/07	1892

1995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앱택시 목적지 삭제 촉구	관리자	2018/11/07	4636

1994	[뉴시스] 서울시, 시의회에 택시요금인상안 제출 못해	관리자	2018/11/07	1919

1993	[MBC] 일본 택시업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	관리자	2018/11/02	2075

1992	택시요금인상 사납금인상 갈등	관리자	2018/11/02	7292

1991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대책 TF 첫 회의	관리자	2018/11/02	2329

1990	[한겨레] 택시, 억울하다	관리자	2018/11/01	4089

1989	[연합시론] 택시요금 인상…서비스·기사처우 개선 계기돼야	관리자	2018/10/29	1570

1988	카풀 대책 TF 속도내는 민주당	관리자	2018/10/29	4617

	1,,,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