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95%에서 99%로 확대하는 대신 경감받은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토록 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택시 근로자 복지 증진법)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은 택시업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운용금 출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택시는 시내버스 다음으로 연간 수송 인원이 많은 시민의 발이지만 택시운전사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이 통과돼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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