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독점이 부른 인재"...카카오T 먹통피해 보상 촉구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카카오 먹통사태를 두고 택시업계가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카카오의 안일한 운영과 부실한 대응이 불러온 것"이라며 "카카오는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책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수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카오T 불통사태와 정부의 심야택시승차난 완화대책에 대한 법인택시 노동자의 입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8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들이 모두 중단됐다. 이들은 그중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 이용이 중단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택시기사 중 카카오T 가입자는 92.8%로 서울의 경우 98.2%에 육박한다.

이날 구수영 위원장은 "카카오T가 중단돼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도 못채워 주말 택시 운행을 일찌감치 접거나 장시간 길빵(거리를 돌며 손님을 찾는 행위)을 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사태가 계속됐다"며 "독점의 폐해가 빚은 참사이며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견된 인재로 국민들과 택시노동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에 대한 조사를 통한 보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밝혀 국민과 택시노동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피해실태를 점검해 집단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재발방지책 마련과 더불어 ▲목적지미표시 법제화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및 위반행위 행정처분 ▲플랫폼여객운수사업의 공공성과 플랫폼독점방지를 위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택시 리스제를 비판하고 처우개선과 실질적 생활임금보장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떠나간 택시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심야 택시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수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카카오T 불통사태와 정부의 심야택시승차난 완화대책에 대한 법인택시 노동자의 입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8 pangbin@newspim.com

◆ '유료' 이용자 중심 보상 소식엔 "무료 서비스도 보상해야"

택시노조는 유‧무료 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피해 보상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 위원장은 "무료든 유료든 카카오T를 이용하는 경우엔 승객 유치가 자체가 안됐다"며 "수수료를 받는 유료서비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편익이 안중에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가맹 택시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 산정이 어렵고 보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측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고정된 매출이 있고 대당 매출, 전체 매출 자료가 있다"며 "그런 것들을 통해 평시와 지난 주말 간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이 돼야 손해에 피해를 청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저희가 실제 계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섣불리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며 "만약 법적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피해 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을 여러 가지 마련할 수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