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10/16

ㆍ조회: 4382

택시감차예산 너무 적다. 현실화해야 (국토교통부 국감, 박상은의원)

택시 자율 감차 보상금 1천300만원 현실과 괴리

박상은 의원 "보상금 규모 현실화해야"

2013년 10월 15일 (화) 18:20:37

양순열

press@incheonnews.com

국토교통부가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시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비현실적인 보상금 책정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국토부가 자율 감차를 유도하기 위해 책정한 보상금은 택시 1대당 1천300만원으로 현재 각 지역의 택시 실거래가와는 큰 차이가 있어 실제 감차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국 시도별 인구수 당 택시 대수(2012년 기준, 단위: 명, 대). 국토부와 안행부 자료를 바탕으로 박상은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 [자료제공=박상은 의원실]

정부가 지난 6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각 지역별로 과잉 공급된 택시 대수를 파악하여 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택시업계에 택시 1대당 감차 보상금으로 1천300만원을 지원해 자율 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상은 의원실에서 국토부와 안행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국의 인구수 대비 택시 대수는 207.5명 당 1대이며,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는 196.4명당 1대로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과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안행부에서 제출받은 2012년도 전국 시도별 인구수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2012년도 전국 시도별 택시 대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인천의 경우 법인택시가 4천만원, 개인택시가 5천5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국토부가 책정한 보상금 규모에 비해 3~4배나 높았다.



	▲ 현재 각 시도별 택시 실거래가 (프리미엄)자료, 전국 각 시도별 택시단체 제공. [자료제공=박상은 의원실]

국토부는 실거래가에서 정부 부담금으로 부족한 차액은 업계 자체의 분담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분담금은 각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의 일부를 떼 내어 적립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어서 택시업계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가보조금의 일부를 떼 내어 적립한다고 해도 감차에 따른 수익증대를 고려하면 택시업계의 전체 수익은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보조금 지원 규모로는 감차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지역의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고, 인천의 경우도 올해 말에 인상되는 등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문제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택시업계의 전체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감차가 성공했을 때의 얘기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상금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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