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사납금 인상 ‘뇌물 임단협’ ‘거액 수수’ 한국노총 간부·전 조합이사장 구속

요금인상 의혹도 수사…“뒷돈 연결고리 끊어야”

[한겨레] 부산 지역 택시업계 노사 대표가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고 택시 운전기사들의 사납금을 올린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배성범)는 지난 15일 사납금 인상 등 사용자 쪽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아무개(56) 의장과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박아무개(49) 전 이사장을 각각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택시노조 본부장을 함께 맡은 이 의장은 지난해 말 택시업계 임·단협에서 사납금 인상 등 사용자 쪽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가로 박 전 이사장한테서 여러 차례에 걸쳐 5700여만원어치의 금품과 룸싸롱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박 전 이사장은 이 의장 외에 노사위원 4명에게도 2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건넸으며,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3억1700만원의 조합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던 시기에 부산시내 택시 요금이 전국 처음으로 평균 20.5%나 오른 데 주목하고 이 돈이 요금 인상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지역 택시 노사는 지난해 택시 요금 인상 뒤 임·단협을 통해 사납금을 택시 1대당 운전기사 1명과 2명에 대해 각각 1만1500원과 1만6500원씩 올리는데 합의해 노조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요금 인상 뒤 손님은 줄어든 반면 사납금만 늘어나 택시 운전기사들의 수입이 오히려 줄었다”며 “경영 개선이라는 대의명분 뒤에 숨은 노사 대표와 지역 정관계의 뒷돈 연결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수노조는 17일 오후 일반 시민과 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택시업계 노사 대표를 규탄하고 택시 요금과 사납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홍보물을 나눠 주는 ‘선전전’을 펴기로 했다.

한편, 구속된 이 의장은 박 전 이사장의 전임자인 윤아무개 전 조합 이사장한테서 사납금 협상 등에서 사용자 쪽 요구를 들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 7월과 200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에도 11.29%의 요금 인상에 이어 사납금 인상이 뒤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택시 노사 ,협상 놓고 검은 돈거래

부산지역 택시업계 노사 대표가 각각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노사협상을 앞두고 향응과 거액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구체적으로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택시업계 사용자 대표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부산택시노조 이모(56) 본부장을 구속하고 이 본부장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네고, 조합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박모(49) 전 이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 전 이사장은 노조의 협조를 부탁하며 지난 2007년 9월 취임과 함께 100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해 2008년 9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노사 협상을 전후해서는 거의 1주일에 한 번꼴로 100만~200만 원씩 수시로 돈을 건넨것으로 드러났다.

또,노사 간에 단체 교섭을 한 날에는 거의 어김없이 따로 만나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자리에서도 돈이 함께 건네진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택시 요금인상 정·관계 로비… 전 조합이사장 돈 살포 포착

부산지검 특수부는 16일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박모씨(49·구속)가 조합 공금 3억1700만원을 횡령하고, 이 돈으로 부산시내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 정·관계 등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납금 인상 등 택시업계 요구조건을 수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700만원을 받은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이모씨(56)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의장은 부산의 택시 임단협협상에서 노동자 측 전권을 갖고 있다.

이 의장은 2005년과 2006년에도 같은 이유로 택시조합 전 이사장 윤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품로비 내용이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모에는 부산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인사들의 명단과 건넨 돈의 규모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택시 업계의 금품 수수 등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메모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난해 10월 부산의 택시요금이 평균 20.5%나 인상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부산시내 택시요금은 지난해 10월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주행요금은 169ｍ당 100원에서 143ｍ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권기정기자 kwon@kyunghyang.com

부산택시 노사, 룸살롱에서 주지육림속 임금협상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등 부산 택시업계 노사 대표가 임금단체협상을 벌이면서 10여차례 룸살롱을 들락거린 것으로 것으로 드러나 노조원과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된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박진호(49)씨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이자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 의장인 이갑영(55)씨가 지난해 9월 말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까지 임금 단체교섭을 벌이면서 12차례 룸살롱 파티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지검 오광수 2차장은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말 단체교섭을 벌인 뒤 이 의장 등 노조대표단을 부산 동구 수정동 A룸살롱으로 초대해 회당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한 뒤 이 의장의 주머니에 현금 200만원을 찔러 넣어주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건넨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룸살롱에는 택사노사 양측의 핵심간부 수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그때마다 여종업원을 옆에 앉힌 채 고급 양주를 곁들여 유흥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장은 2007년 9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한 지난해 9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 의장은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때쯤인 지난해 11월엔 박 전이사장을 따로 만나 1500만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5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도 당시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윤모 이사장으로부터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소속 부산지역 택시기사 100여명은 이날 오후 부산 수영구 모 택시회사 앞에 모여 임단협 전면 재협상 사납금 인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시내 곳곳에 택시 노사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 투쟁에 나섰다.

택시기사 이모(49)씨는 “하루종일 뼈빠지게 일해도 입에 근근이 풀칠을 하고 사는 데 노조 대표로 나선 의장이 주지육림에 빠져 노조원을 배반했다는 게 너무나 분하다”며 “현금과 향응으로 얼룩진 협상으로 오른 사납금은 즉시 인하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택시요금 `뇌물인상?' 인하주장 설득력>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부산지역 택시업계 노사 대표가 임단협을 놓고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6개월 전 올린 택시요금을 종전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택시 기본요금을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이 지역 택시요금을 20.5% 올렸다.

   택시 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요금 인상 후 택시 운전사들은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요금 인상으로 손님은 줄어든 반면 사납금만 늘었다는 것.

여기에 택시 업계의 경영 개선이라는 대의명분 뒤에 실은 노사 대표의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선 택시 운전사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17일 오후 일반 시민과 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열어 뇌물을 주고받은 택시업계 노사 대표를 규탄하고 택시 요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운수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선전전에서 배포할 전단지에는 `뇌물비리로 인상한 택시요금 1천800원으로 내려라', `뇌물비리로 인상한 사납금 종전으로 되돌려라' 등의 강한 표현이 사용될 예정이다.

운수노조 관계자는 "설마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며 "겉으로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내새우면서 실제로는 회사와 노조위원장의 배만 불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장인 이모(56) 씨와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박모(49) 전 이사장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해 말 택시업계 임단협에서 사납금 인상 등 사용자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가로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5천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장이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로비활동을 하면서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금품을 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 전 이사장이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뒷돈을 뿌린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뇌물로 인상한 택시요금을 인하하라'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편, 이 의장의 전임인 권오만(56)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부산 택시노조 위원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돼 한국노총 소속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의 폐쇄적인 권력구조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kind3@yna.co.kr

한노총-부산택시업계 대표 ‘억대뇌물’ 구속.. ‘파장 커질듯’

검찰, 정관계까지 수사확대.. 택시 조합원들 “설마 했는데..”

임단협 과정에서 억대의 뒷거래를 한 혐의로 부산지역 택시업계 노사 대표가 구속돼 부산지역 노동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택시요금 인상자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기로 해 사건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뇌물 임단협’ 택시노사 수차례 수억원 주고받아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5일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한국노총 부산본부 이모(55) 의장과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박모(49) 전 이사장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이 의장은 현재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부 본부장도 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부산 택시업계의 노사간 임단협 과정에서 조합측에 사납금을 올려주는데 동의한 대가로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5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장은 박 전 이사장의 전임인 윤모 전 이사장으로부터도 ‘사측의 요구를 잘 들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 의장이 노조복지기금 일부를 다른 곳에 유용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은 한국노총 부산본부 이 의장 외에도 노사위원 4명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총 3억1천700만 원의 조합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측이 노조뿐만 아니라 정관계에도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 가까이 인상된 부산시내 택시요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택시업계 노사의 ‘뒷거래’ 사실이 알려지자 택시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뿌리깊은 비리의 일부가 드러난 것”

한 택시 조합원은 “택시요금 인상에 기사들만 죽어나가고 있다”며 “손님은 줄고 사납금은 올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설마 했지만 실제 이런 비리가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민주노총 운수노조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 과정에서 벌어지는 뿌리깊은 비리의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며 “요금이 올라도 택시기사들의 처우와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이런 뒷거래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미 13일 모 택시회사 앞에서 ‘임단협 무효’ 집회를 가졌고, 또다른 조합원들은 17일-18일 사이 부산 전역에 ‘억대뇌물로 인상된 택시요금’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18일 상경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역 99곳(1만7000여명)의 택시회사 중 91곳(1만5000여명)이 한국노총 소속이다.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