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9/11/08

ㆍ조회: 3820

택시, 사고시 차량잔존가치보다 많은 수리비도 전액보상 받을 수 있어

택시, 사고시 차량잔존가치보다 많은 수리비도 전액보상 받을 수 있어
	2009-11-06 23:48:12

		-반면 수리시 1일 운휴보상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금액받아야 -법원, 택시회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해 사고로 영업용 택시가 파손돼 수리에 드는 비용이 차량의 남은 잔존가치를 넘더라도 전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998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나온 것으로 이에 따라 차령만료가 가까웠더라도 이를 수리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는 손보사나 자동차공제의 약관에 정해진 규정에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전액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피고인 도봉구 도봉1동 Y운수(주)가 원고인 서울 도봉구 창동 Y운수(주)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2009나2819 손해배상(자))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지난달 7일 했다.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 2심의 주문에 따라 도봉1동 Y운수가 가입한 전국택시공제조합(서울지부)는 자동차공제약관상 정한 수리비 배상한도의 120%인 85만9200원을 (당시 피해차량 가액인 42만6400원) 초과하는 수리비 전액인 540만8850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수리비에 대한 판단’과 관련,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대체할 수 없는 등에 비추어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므로(대법원 1998.5.29. 선고 98나7735 판결등)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비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이 된 사고는 가해자인 도봉1동의 Y운수 소속 택시가 강북구 수유동 248-30 소재 강북구청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다가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창동 Y운수 소속 택시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4년11개월이 경과한 피해차량은 540만8850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수리비와 22일간의 수리기간이 소요됐다. 이에따라 가해차량이 속한 택시공제는 자동차공제약관상 수리비 배상한도에 따라 피해차량의 가액인 42만6400원의 120%인 85만9200원을 배상액으로 제시했고 이 사실은 1심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졌었다. 반면 영업용 택시의 운휴보상에 대해서는 창동의 Y운수가 패해 보험개발원의 일반택시 1일 운휴보상액인 3만 8810원이 적용돼 수리기간인 22일을 계산한 85만3820원만 받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피해차량의 1일 평균 수입이 14만6273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일반택시 차령은 4년이지만 두 번을 연장해 6년(개인택시 9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는 차령만료가 가까워진 차량은 사고가 날시 대부분 폐차하고 남은 차량잔존가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은뒤 새차를 구입해 대체해왔다.

택시, 사고시 차량잔존가치보다 많은 수리비도 전액보상 받을 수 있어

택시, 사고 시 차량잔존가치보다 많은 수리비도 전액보상 받을 수 있어

-반면 수리시 1일 운휴보상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금액받아야
-법원, 택시회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해

사고로 영업용 택시가 파손돼 수리에 드는 비용이 차량의 남은 잔존가치를 넘더라도 전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998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나온 것으로 이에 따라 차령만료가 가까웠더라도 이를 수리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는 손보사나 자동차공제의 약관에 정해진 규정에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전액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피고인 도봉구 도봉1동 Y운수(주)가 원고인 서울 도봉구 창동 Y운수(주)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2009나2819 손해배상(자))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지난달 7일 했다.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 2심의 주문에 따라 도봉1동 Y운수가 가입한 전국택시공제조합(서울지부)는 자동차공제약관상 정한 수리비 배상한도의 120%인 85만9200원을 (당시 피해차량 가액인 42만6400원) 초과하는 수리비 전액인 540만8850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수리비에 대한 판단’과 관련,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대체할 수 없는 등에 비추어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므로(대법원 1998.5.29. 선고 98나7735 판결등)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비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이 된 사고는 가해자인 도봉1동의 Y운수 소속 택시가 강북구 수유동 248-30 소재 강북구청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다가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창동 Y운수 소속 택시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4년11개월이 경과한 피해차량은 540만8850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수리비와 22일간의 수리기간이 소요됐다.

이에따라 가해차량이 속한 택시공제는 자동차공제약관상 수리비 배상한도에 따라 피해차량의 가액인 42만6400원의 120%인 85만9200원을 배상액으로 제시했고 이 사실은 1심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졌었다.

반면 영업용 택시의 운휴보상에 대해서는 창동의 Y운수가 패해 보험개발원의 일반택시 1일 운휴보상액인 3만 8810원이 적용돼 수리기간인 22일을 계산한 85만3820원만 받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피해차량의 1일 평균 수입이 14만6273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일반택시 차령은 4년이지만 두 번을 연장해 6년(개인택시 9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는 차령만료가 가까워진 차량은 사고가 날시 대부분 폐차하고 남은 차량잔존가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은뒤 새차를 구입해 대체해왔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67	대전시, 카드수수료 인하 콜수수료 추가지원	민주택시	2011/04/07	6945

2166	울산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29일부터 운행	민주택시	2007/11/21	6942

2165	광주광역시 일반택시만 30대 감차 계획	관리자	2018/05/02	6938

2164	택시연료 부가세 면제 법안 제출	민주택시	2011/05/12	6931

2163	개인택시 면허 '품귀' 대전 최고 9천만원대 거래	민주택시	2012/05/23	6897

2162	도급택시기사 138명 고용해 유가보조금 4,100만원 꿀꺽한 택시회사 적발	관리자	2018/04/26	6862

2161	부산, 인천, 택시교통사고 심각	민주택시	2012/07/20	6855

2160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기사 첫 ‘삼진아웃’ 퇴출	관리자	2018/03/12	6789

2159	택시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	관리자	2019/01/22	6769

2158	울산 청림택시 노동쟁의조정신청	민주택시	2012/05/03	6742

2157	1126집회 언론보도 1	민주택시	2008/11/27	6725

2156	4월 국내 LPG가격 결정 ‘미뤄져’ 총선 눈치보기	민주택시	2012/04/04	6703

2155	“세종시 택시 영업권 따자” 지자체 눈독	민주택시	2011/12/08	6696

2154	택시 4개 단체, ‘택시 대중교통 인정’ 서명운동 나서	민주택시	2011/11/16	6690

2153	6.20 전국 택시 총파업 돌입	민주택시	2012/06/20	6662

2152	서울시 택시개혁종합대책 발표 "사납금폐지, 공공형택시회사 설립 등"	민주택시	2011/07/20	6618

2151	지식경제부, LPG충전소 가격공개 의무화 추진	민주택시	2010/11/10	6570

2150	춘천시, 버스요금수준 통학택시 재정지원 조례 추진	민주택시	2012/05/03	6490

2149	개인택시 거래가격 ‘억’소리	민주택시	2012/02/07	6479

2148	대전대덕구 김창근후보 선거운동 소식	민주택시	2012/04/03	6459

	1 2 3 4 5 6 7 8 9 1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