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1/26

ㆍ조회: 3862

대전 법인택시 52개업체 단체협약, 전액관리제법 위반 시정명령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52개 법인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이 법에서 정한 전액관리제에 어긋난다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TV 캡처]

2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 52개 법인택시 회사의 단체협약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제기한 시정명령 요청에 대해 '인정'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약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사실상 불법사납금 제도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신청을 했다.
이 내용을 검토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했다.
협약의 문제가 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 내 운송수입금 납부', '임의적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관리 및 지배 불가능한 수입금으로 규정한다'는 조항 등이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법에는 운수종사자는 회사에 전액 수납하고, 회사는 전액 관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단체협약은 '소정 근로시간 내'라는 단서를 달고, 임의 운행 수익은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전액관리제 시행을 강제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에 이어 최고 면허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67	대전시, 카드수수료 인하 콜수수료 추가지원	민주택시	2011/04/07	6947

2166	울산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29일부터 운행	민주택시	2007/11/21	6942

2165	광주광역시 일반택시만 30대 감차 계획	관리자	2018/05/02	6939

2164	택시연료 부가세 면제 법안 제출	민주택시	2011/05/12	6933

2163	개인택시 면허 '품귀' 대전 최고 9천만원대 거래	민주택시	2012/05/23	6897

2162	도급택시기사 138명 고용해 유가보조금 4,100만원 꿀꺽한 택시회사 적발	관리자	2018/04/26	6866

2161	부산, 인천, 택시교통사고 심각	민주택시	2012/07/20	6861

2160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기사 첫 ‘삼진아웃’ 퇴출	관리자	2018/03/12	6791

2159	택시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식	관리자	2019/01/22	6774

2158	울산 청림택시 노동쟁의조정신청	민주택시	2012/05/03	6747

2157	1126집회 언론보도 1	민주택시	2008/11/27	6727

2156	4월 국내 LPG가격 결정 ‘미뤄져’ 총선 눈치보기	민주택시	2012/04/04	6707

2155	“세종시 택시 영업권 따자” 지자체 눈독	민주택시	2011/12/08	6701

2154	택시 4개 단체, ‘택시 대중교통 인정’ 서명운동 나서	민주택시	2011/11/16	6696

2153	6.20 전국 택시 총파업 돌입	민주택시	2012/06/20	6665

2152	서울시 택시개혁종합대책 발표 "사납금폐지, 공공형택시회사 설립 등"	민주택시	2011/07/20	6620

2151	지식경제부, LPG충전소 가격공개 의무화 추진	민주택시	2010/11/10	6575

2150	춘천시, 버스요금수준 통학택시 재정지원 조례 추진	민주택시	2012/05/03	6493

2149	개인택시 거래가격 ‘억’소리	민주택시	2012/02/07	6479

2148	대전대덕구 김창근후보 선거운동 소식	민주택시	2012/04/03	6460

	1 2 3 4 5 6 7 8 9 1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