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DB

‘미지급 최저임금’을 둘러싼 부산 법인 택시기사와 택시업체 간의 법정 공방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16일 부산 법인 택시업체를 상대로 택시기사들이 제기한 체불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발단은 2009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전국적으로 기사와 업체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부산의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식으로 대처했다. 사측이 매년 증가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응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다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둘러싼 소송전이 발생했고,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한 업체 측의 행위는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기사와 업체 간의 소송전이 줄을 이었고, 부산지법은 지난해 초 1심에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법은 사납금과 관계없이 고정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여 기사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취지지만, 업체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저임금법상에 규정된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업체 측의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