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9/11/08

ㆍ조회: 3824

택시, 사고시 차량잔존가치보다 많은 수리비도 전액보상 받을 수 있어

택시, 사고시 차량잔존가치보다 많은 수리비도 전액보상 받을 수 있어
	2009-11-06 23:48:12

		-반면 수리시 1일 운휴보상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금액받아야 -법원, 택시회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해 사고로 영업용 택시가 파손돼 수리에 드는 비용이 차량의 남은 잔존가치를 넘더라도 전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998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나온 것으로 이에 따라 차령만료가 가까웠더라도 이를 수리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는 손보사나 자동차공제의 약관에 정해진 규정에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전액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피고인 도봉구 도봉1동 Y운수(주)가 원고인 서울 도봉구 창동 Y운수(주)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2009나2819 손해배상(자))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지난달 7일 했다.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 2심의 주문에 따라 도봉1동 Y운수가 가입한 전국택시공제조합(서울지부)는 자동차공제약관상 정한 수리비 배상한도의 120%인 85만9200원을 (당시 피해차량 가액인 42만6400원) 초과하는 수리비 전액인 540만8850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수리비에 대한 판단’과 관련,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대체할 수 없는 등에 비추어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므로(대법원 1998.5.29. 선고 98나7735 판결등)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비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이 된 사고는 가해자인 도봉1동의 Y운수 소속 택시가 강북구 수유동 248-30 소재 강북구청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다가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창동 Y운수 소속 택시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4년11개월이 경과한 피해차량은 540만8850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수리비와 22일간의 수리기간이 소요됐다. 이에따라 가해차량이 속한 택시공제는 자동차공제약관상 수리비 배상한도에 따라 피해차량의 가액인 42만6400원의 120%인 85만9200원을 배상액으로 제시했고 이 사실은 1심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졌었다. 반면 영업용 택시의 운휴보상에 대해서는 창동의 Y운수가 패해 보험개발원의 일반택시 1일 운휴보상액인 3만 8810원이 적용돼 수리기간인 22일을 계산한 85만3820원만 받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피해차량의 1일 평균 수입이 14만6273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일반택시 차령은 4년이지만 두 번을 연장해 6년(개인택시 9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는 차령만료가 가까워진 차량은 사고가 날시 대부분 폐차하고 남은 차량잔존가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은뒤 새차를 구입해 대체해왔다.

택시, 사고시 차량잔존가치보다 많은 수리비도 전액보상 받을 수 있어

택시, 사고 시 차량잔존가치보다 많은 수리비도 전액보상 받을 수 있어

-반면 수리시 1일 운휴보상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금액받아야
-법원, 택시회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해

사고로 영업용 택시가 파손돼 수리에 드는 비용이 차량의 남은 잔존가치를 넘더라도 전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998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도 나온 것으로 이에 따라 차령만료가 가까웠더라도 이를 수리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는 손보사나 자동차공제의 약관에 정해진 규정에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전액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피고인 도봉구 도봉1동 Y운수(주)가 원고인 서울 도봉구 창동 Y운수(주)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2009나2819 손해배상(자))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지난달 7일 했다.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 2심의 주문에 따라 도봉1동 Y운수가 가입한 전국택시공제조합(서울지부)는 자동차공제약관상 정한 수리비 배상한도의 120%인 85만9200원을 (당시 피해차량 가액인 42만6400원) 초과하는 수리비 전액인 540만8850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수리비에 대한 판단’과 관련,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대체할 수 없는 등에 비추어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므로(대법원 1998.5.29. 선고 98나7735 판결등)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비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이 된 사고는 가해자인 도봉1동의 Y운수 소속 택시가 강북구 수유동 248-30 소재 강북구청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다가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창동 Y운수 소속 택시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4년11개월이 경과한 피해차량은 540만8850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수리비와 22일간의 수리기간이 소요됐다.

이에따라 가해차량이 속한 택시공제는 자동차공제약관상 수리비 배상한도에 따라 피해차량의 가액인 42만6400원의 120%인 85만9200원을 배상액으로 제시했고 이 사실은 1심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졌었다.

반면 영업용 택시의 운휴보상에 대해서는 창동의 Y운수가 패해 보험개발원의 일반택시 1일 운휴보상액인 3만 8810원이 적용돼 수리기간인 22일을 계산한 85만3820원만 받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피해차량의 1일 평균 수입이 14만6273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일반택시 차령은 4년이지만 두 번을 연장해 6년(개인택시 9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는 차령만료가 가까워진 차량은 사고가 날시 대부분 폐차하고 남은 차량잔존가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은뒤 새차를 구입해 대체해왔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47	서울시 심야택시 인센티브 늑장지급에 떼먹는 택시회사	민주택시	2011/06/09	6456

2146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타기 쉬워진다	민주택시	2008/02/21	6456

2145	법인택시 CNG 전환하면 1년 대당 740만원 절감	민주택시	2011/05/23	6434

2144	경유택시 면세법안 결국 폐기	민주택시	2011/12/23	6422

2143	MT리포트 <택시전쟁 이제 끝내자> 1-9 종합	관리자	2018/09/04	6379

2142	디젤택시 정유사와 LPG업계 마찰 폭발직전	민주택시	2012/03/12	6350

2141	유전무죄 무전유죄 '택시사주 구속하라'	관리자	2008/08/16	6250

2140	12월 LPG가격 내려갈 듯	민주택시	2008/11/03	6196

2139	(국제신문) 부산택시노조 본부장 이번엔 탈세 의혹	관리자	2019/05/02	6161

2138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대전에서 시범사업	관리자	2017/06/02	6132

2137	1126관련 언론보도3	민주택시	2008/11/27	6114

2136	대법원 판결, 최저임금법 회피하려는 소정근로시간단축은 무효	관리자	2019/04/19	6103

2135	택시업체 90% 지정충전소 불법운영	민주택시	2011/12/23	6102

2134	국토부,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등 '택시산업 발전방안' 검토	관리자	2018/10/29	6100

2133	9월 LPG값 인하 전망	민주택시	2008/08/29	6098

2132	[중앙일보] 김현미 장관 "택시월급제 통과해야 해결된다""	관리자	2019/05/29	6081

2131	서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불가	민주택시	2012/07/05	6076

2130	택시이용실태조사결과	민주택시	2012/04/03	6072

2129	[SBS]카카오 허점 파고든 매크로…'장거리 손님'만 낚아챈다	관리자	2018/10/26	6058

2128	버스,지하철,택시 등 교통요금 할인 카드	민주택시	2010/11/08	6032

	1 2 3 4 5 6 7 8 9 1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