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mbc 9시 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36398_2687.html

눈 먼 유가보조금

● 앵커： 택시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택시회사에 주는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다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넣지도 않은 가스를 넣었다고 타가는 등 택시회사들에게는 눈 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한 택시회사가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고한 가스충전량 내역서입니다.

택시 ３２대의 운행거리도 시간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모든 택시의 가스충전량만큼은 매일 ３７리터로 똑같습니다.

고장으로 한 달의 절반 가까이를 서 있었던 차도 거의 매일 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돼 있고 가지도 않은 주유소에서 가스를 충전한 것으로도 기록되었습니다.

● 인터뷰： 거래하는 주유소에서는 충전소에서 전혀 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넣지 않았는데 넣은 것 마냥...

● 기자： 모두 정부가 ＬＰ가스 １세제곱미터당 ２００원 가량 보조하는 돈을 부풀려 타내기 위한 조작입니다. 택시업체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법인택시회사의 경우 회사가 유류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기사들에게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낸 가스비에 해당되는 유가보조금은 당연히 기사들 몫이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기자： 시청자료에 보면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４만 ４천원 지급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 인터뷰： 그렇게 못 받았고요. 평균적으로 ２만원선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자： 회사측은 편의를 위해 기록은 조작했지만 과다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６호차（실제 주유하지 않은 차량）를 계속 빈 차로 남겨둘 수가 없으니까 다른 차 탄 거를 이쪽으로 그냥， 총 리터 수는 상관이 없어요.

● 기자： 관리당국은 서류만 제대로 봐도 찾아낼 문제점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 인터뷰： 아마 그 （이전 담당자가） 쳐다볼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 민원 담당자들이 늘 이런 식이니까요.

● 기자：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전국 ９곳의 택시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단속한 결과 전국 ６개 택시업체가 유가보조금 과다， 또는 허위청구로 적발됐습니다.

고유가시대，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가보조금이 몇몇 택시업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