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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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울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고급·모범택시 도입 등 검토…수급조절 현실적 방안 모색

내달 중순~연말까지 1억 투입
서비스 개선 등 6개 분야 중점

중형택시 일변도의 지역 택시 시장에 고급택시, 모범택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답보상태인 택시총량제 산정(자율감차)과 관련해서도 현실적 방안 모색에 나선다.

울산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선정이 마무리되면 내달 중순께부터 용역을 시작해 연말까지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1억원이다.

용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용역은 택시정책의 목표 및 방향설정과 정책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최우선 목표다.

용역은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 방안,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 방안,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택시운수사업 관리역량 강화 방안,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등 지원 방안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는 택시운송사업의 현황분석과 전망과 함께 택시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이 담긴다. 택시운송사업체 및 운전자 이용자 설문조사도 실시된다.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 방안’에는 택시 총량제 산정과 운영기준 개선 및 관리, 택시 수급방식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검토되고 지역 택시업계의 자율감차사업의 개선 방향을 찾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택시 총량제를 다시 검토해보고 현재보다 나은 방식이 있는지를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울산은 2014년 택시 총량 산정 결과, 지역의 적정 택시대수는 5,295대로 택시 면허대수 5,774대(현재 기준)에서 479대를 줄여야 하지만, 택시업계의 출연금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자율감차 사례는 없다.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 방안’에서는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고급택시 등 택시유형의 다양화를 검토하고, 요금제도 다양화 및 서비스 다양화, 운수종사자 친절도 개선 방안, 택시 운행 안전관리 강화 등도 연구한다.

현재 울산에는 중형택시만 있는데 대형, 모범택시 등의 도입이 검토될 예정이다.

모범, 대형택시가 없는 특광역시는 울산을 빼고는 대전이 유일하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방안’에서는 운수종사자 근로환경과 운수종사자 보수체계 개선방안, 운수종사자 교육 및 근로자 복지지원 방안 등을 찾는다.

‘택시운송사업의 관리역량 강화 방안’은 택시관리시스템 운영과 지도 등 관리를 위한 조직, 택시운송사업 관련 제도 개선,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검토과제다.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등 지원 방안’에는 연차별 시행계획 및 소요재원의 조달, 연차별 시행사업 실행방안 마련, 재정여건 감안 적정 투자규모 산정,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도출한다. 시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3회 이상 받는다.

울산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체계적 택시지원 행정의 초석으로 삼을 방침”며 “합리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진과 택시업계, 담당공무원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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